"50년 아파트 폐허 상태" 오세훈에… 文 "멀쩡한 아파트 재건축은 낭비"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에서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같은 재건축 현장을 대통령이 한 번만 나가봐 주시면 좋겠다"며 재건축 기준 완화 필요성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재건축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건축을 막고 있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안전 진단을 강화했는데, 이게 사실은 재건축 원천봉쇄 효과가 있다"며 "건축된 지 50년이 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가봤는데, 겉으로는 살 만해 보이는데 집 안에 들어가니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폐허인 상태"라고 우려를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 할 수 있다"며 "그럼 낭비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 공급 확대를 추진 중인데 이것은 중앙정부나 서울이 다를 것이 없다"며 "국토부로 하여금 서울시와 더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장관의 인터뷰를 보니 민간개발 자체를 막겠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더라"고 전제한 문 대통령은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재개발 자체를 못하게 막는 것은 아니고, 시정조치만 담보하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주최 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 여부를 보고 판단하자는 이야기가 오갔다. 오 시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측이 호주 브리즈번을 2023년 하계 올림픽 우선협상지로 선정한 것을 언급하며 "포기해야 하는 것이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아직 포기하기에 이르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도쿄 올림픽에) 불참한다고 했지만 막판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며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참여하면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고, 서울-평양 공동 주최 여지가 남아있어 현재로서는 경합 상태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도 "일단 서울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고 유치가 되면 추후에 평양 공동 주최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제기했다. 박 시장은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다"며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렇게 게셔서 마음이 아프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을 불러주셨듯 큰 통합을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직접 '사면'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사면 이야기를 거론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의 말에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다. 두분 다 고령이시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기존 견해를 되풀이했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국민들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한 원론적 취지를 반복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임명한 기모란 방역기획관 남편의 '정치편향' 논란과 관련해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남편이 야당 국회의원이었는데, 나는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왜 그런 것을 신경 써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유 본부장의 남편은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오찬에 배석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야당의 '기 기획관 전문성 부족' 주장과 관련 "아직도 청와대 오면 마치 벼슬 하는 것처럼,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외부에서 보는 것 같다"고 전제한 뒤 "기모란은 우리가 설득해 모셔온 분인데 그렇게 비쳐져 안타깝다"며 기 기획관 임명 철회 가능성을 배제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수급난과 관련, "수급 불안보다 갖고 있는 백신을 적시에 속도감 있게 접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은 질병청이 명단을 정해서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라 속도가 잘 안 났는데, 이제는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선정하고 방역당국은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꿀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