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이게 文정부 부동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문재인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한 것을 두고 "부동산을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소득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라는 세간의 풍자를 언급하며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가 공급을 해결하지 못하니 국민은 정부가 세금을 쥐어짜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폭인 4배 가까이 상승했다"고 소개한 김 의원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왜 밀어붙이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금 공공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시세의 67~68%밖에 안 되고, 개별주택의 경우 55%"라면서 "정부는 단계적으로 (공시지가를 수년 내 90%까지) 현실화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바꿀 뜻이 없음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은 한국감정평가원 직원 520명이 전국의 공동주택 1420만 가구를 조사함으로써 직원 한 명당 2만6000가구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인원으로 제대로 된 공시가격을 조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김 의원은 "수천 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정부는 0.2% 수준인 몇십 건밖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나머지 99%가 왜 인정이 안 됐는지 살펴봤느냐"고 따져 물었고, "지금 저한테 질문하실 때냐"는 김 의원의 항의에도 "그렇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홍 부총리의 계속되는 반박에 김 의원은 "저랑 자리를 바꾸자"며 "제가 거기(국무위원 답변석으로)로 가겠다"고 말해 장내에서는 박수와 함께 웃음이 터져 나왔다.

홍 부총리는 전셋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역시 재조정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임대차법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힘들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으로 많은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을) 안정적으로 2년 더 연장하게 됐다"며 "2+2(전세계약 2년 후 2년 갱신 가능)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변동할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9억원에서 상향조정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9억원이라는 기준은 10년 전인 2011년에 설정한 것이라 검토의 여지가 있는지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