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 오세훈 "내곡동 땅에 누가 갔는지… 측량서류 공개 청구할 것"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후보가 29일 2005년 처가의 서울 내곡동 땅 측량 당시 자신이 현장에 있었다는 KBS의 보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퇴를 요구하자 "누가 측량을 의뢰했는지, 현장에 누가 입회했는지가 기록된 당시 측량 관련 현안보고서를 오늘 중 정보공개청구할 예정"이라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앞서 KBS는 28일 "2005년 6월13일 한국국토정보공사(옛 대한지적공사) 측량팀장이 '현장에서 오세훈 후보를 봤다'고 말했다"고 보도했고, 당시 오 후보 처가 땅 경작인도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시 한눈에 오세훈 씨를 알아봤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오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오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전화 인터뷰에서 "당시 큰처남이 현장에 갔었는데, 처남이 오늘 중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며 "서류가 나오면 그것으로 모든 해명이 끝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후보 처가는 이날 오전 9시 국토정보공사에 측량 관련 정보공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측량하는 데 제가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사안의 본질을 자꾸 그쪽(측량 입회)으로 옮겨간다"며 "본질은 이 땅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처럼 정보를 알아서 매입한 땅이 아니라 40년 전에 돌아가신 장인에게 상속받은 땅"이라고 강조했다.

"이 땅이 국민임대주택을 거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됐는데, 그 과정에서 오세훈이 시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그래서 돈을 더 받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오 후보는 "이미 서류로써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토부는 같은 해 10월 오 후보 처가가 소유한 4443㎡(약 1344평)의 땅이 포함된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가 시장으로 있을 당시 서울시가 내곡동 지구 지정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공개한 2007년 3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국책사업인정(서울내곡지구)' 문건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미 노무현정부 때인 2006년 3월 건교부에 내곡동 일대를 '국민임대주택단지(보금자리주택지구 전신)'를 지정해달라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에 취임하기 전(2006년 7월)에 이미 내곡동 지구사업이 진행됐던 것이다. 다만, 국토부가 내곡동 일대를 보금자리지구로 확정한 2009년 12월은 오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와 겹친다. 

민주당은 주택지구 지정·변경에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보금자리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근거로 오 후보 관여 의혹을 제기했고, 오 후보 측은 "서울시 주택국장 전결사항이라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다. 

오 후보는 "(내곡동 지구 지정은) 저에게 보고가 올라오지 않는 사안이라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 이게 쟁점"이라며 "KBS나 민주당이 자꾸 쟁점을 그곳(내곡동 땅 측량 입회)으로 옮겨가려고 한다. 자신이 없으니 엉뚱한 곳에 초점을 맞춘다"고 비난했다. 

오 후보 측은 KBS 보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민주당 '서울시장 보선 야당 후보 검증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를 향해 "1차 증인 경작자, 2차 증인 측량팀장과 삼자대면하자"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