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직전 연동형비례제 도입 불공정"… 해외 전문가들 지적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지난해 4월 총선 관련 세계 선거감시 전문가들의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투본에 따르면, 이들 전문가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난 총선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관련한 국제규범을 위반했다"고 평가했다. 

민 대표는 "대한민국이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관련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제 검증단은 이 같은 국제기준에 비춰볼 때 지난해 4월 치러진 총선은 여러 면에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선거였다고 지적해 국제사회의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민 대표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이번 국제 검증단에 참여한 그랜트 뉴솀 미국 안보정책센터(CSP·Ceter for Security Policy) 선임연구원은 "지난 4·15총선 당시 선거관리기구의 편파성과 투표소 운영의 문제점, 투표와 개표, 투표지 이송 등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돼 민주적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솀 선임연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선거부정을 밝히는 데 필수적인 증거보전 절차를 방해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도 평가했다.

"4·15총선으로 민주적 시스템의 신뢰 훼손돼"

"선거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선거 이후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국제인권법상 명시적 권리를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뉴셈 선임연구원은 "이는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선거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나디키 사이드 전 레바논 민주선거협회 전무이사는 "선거 전 6개월 이내에 선거제도와 관련한 주요 제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규범과 달리 한국은 선거를 불과 100여 일 앞두고 제1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여야 정당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사이드 전 전무이사는 콩고공화국·요르단·기니·레바논 등 제3세계에 파견된 선거감시 국제기구에서 활동한 선거행정 전문가다.

사이드 전 전무이사는 또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전자개표 시스템과 관련해 "전자개표기가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어 부정선거 의혹을 사지만, 사전·사후 감시와 검증을 위한 절차가 결여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관련 국제규범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개표 당일 정당 참관인이 확인한 전자개표기 관련 비정상적 상황들은 이번 선거에서 보안과 무결성이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언급한 사이드 전 이사는 "이는 민주적 선거와 관련한 국제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저스틴 네트만 박사는 "4·15총선에 사용된 각종 전자기술과 관련한 사후 검증이 중앙선관위 등 관련기관에 의해 방해받았다"며 "이는 공정한 선거기회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국제규범에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네트만 박사는 "각종 새로운 전자·통신기술이 적용된 한국의 선거 결과를 국제 전문가들이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이 기술이 선거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각종 정보가 어떤 보안절차를 통해 조작을 피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트만 박사는 특히 QR코드 사용 문제점을 지적했다. 네트만 박사는 보고서에서 "이번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바코드 대신 QR코드 사용을 강행했는데, QR코드 사용이 필수불가결이라면 당일 투표용지에는 QR코드가 기재되지 않은 점은 상당히 의아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외부 연결이 가능한 전자개표기 통신용 포트에 적절한 보안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0 대한민국 부정선거 국제조사단 보고서> 서문은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했다. '사회정의를위한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인 최원목 교수는 서문에서 '자유투사들이 역사에 남기는 양심의 속기록'이라고 보고서를 평가했다.

최 교수는 "'다수의 지배' 원칙은 선거제도의 공정성이 철저하게 보장될 때 정당화된다"며 "부정선거 주장은 그것이 소수에 의한 주장일지라도 충분하고 신속하게 확인되거나 반증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혐의를 조사하라는 가장 상식적인 요청이 주류 정보채널에서 차단되고 정치적 음모론으로 재구성됐다"고 개탄한 최 교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컴퓨터 서버 검증 요청 외에도 선거인명부 조사, 투표용 QR코드 조사, 전자개표기 조사 등 가장 기본적인 요청도 철저히 무시됐다"고 개탄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이번에 발간된 부정선거 국제 조사보고서는 4·15총선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정직한 설명과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준다"며 "권력의 은밀한 테러 앞에서 진실과 원칙의 귀중한 빛을 잃지 않으려는 자유투사들이 역사에 남기는 양심의 속기록"이라고 강조했다.

<2020 대한민국 부정선거 국제조사단 보고서>는 미국 워싱턴 주재 각국 대사관과 선거 관련 NGO 단체 및 각종 연구소 등에 영문본이 배포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또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이 진행하는 선거무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