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동산 유료강의' 내부자료… 박근혜정부 336건→ 문재인정부 934건, 3배 폭증LH 임직원 겸직 허가도 2015년 29건→ 2020년 71건…"부동산 개발정보 줄줄 샌다"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유료 강의 활동 건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1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LH 전경. ⓒ정상윤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유료 강의 활동 건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1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LH 전경. ⓒ정상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유료 강의활동 건수가 문재인정부 출범 후 4년간 1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박근혜정부 5년 동안 LH 임직원들의 유료 강의 330여 건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은 LH 직원 신분으로 외부 강의를 다니면서 월급 외에도 건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강의료를 별도로 챙겼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후 LH 직원들의 겸직 허가도 급증해 부동산 개발정보가 광범위하게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LH 부동산 유료 강의 건수, 文정부 출범 후 934건  

    15일 본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 직원들의 부동산 유료 강의 건수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21년 총 93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2~16년 LH 임직원들의 유료 강의 336건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문재인정부 때인 2017년 236건, 2018년 234건, 2019년 261건, 2020년 184건, 2021년 현재 19건 등으로 조사됐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2년에는 20건, 2013년 32건, 2014년 53건, 2015년 68건, 2016년 163건 등이었다.

    LH 지역균형발전처 전문위원 A씨는 지난해 12월 말 광명도시공사에서 '3기 신도시 추진현황 및 계획, 전원주택지 개발'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하고 5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강의에서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 기존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진행 상황 및 사전 청약 계획, 이번 3기 신도시의 특징 등을 설명했다. 

    인천지역본부 단장 B씨는 지난해 6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신도시사업·도시개발사업의 이해'(강의료 52만9880원)라는 제목의 강의를, 세종특별본부 차장 C씨는 2019년 국토연구원을 상대로 '세종시 계획 및 개발 과정에 대한 특강'(20만원)을 했다.

    2019년 '노무현재단 신입회원 만남의 날'에 참석해 강의료로 45만6000원을 받은 상임감사위원 D씨도 있다. 

    LH 직원들은 이런 식으로 외부 강의를 나가 건당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강의료를 챙겼다. 

    겸직 허가도 文정부 출범 후 급증… "정보 샐 수 있다"

    LH 임직원들의 겸직 사례도 문재인정부 들어 증가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29건, 2016년 39건이던 겸직 허가 건수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0건, 2018년 66건, 2019년 51건, 2020년 71건, 2021년 현재 21건 등으로 늘었다.

    LH 임직원행동강령과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임직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LH 임직원들의 외부활동이 늘어난 것을 두고 강의 과정 등에서 정보가 샜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개발 방식, 주택공급 방식, 토지이용계획 방법 등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정보가 샐 수 있다"면서 "또 LH 내 박사급 연구원들이 나가서 토론·강의하는 것은 좋으나 이 횟수가 너무 많아지면 업무를 다 할 수 없다는 문제도 생긴다"고 우려했다. 

    권 교수는 이번 투기 의혹 뒤 LH 구조개혁 방안과 관련 "택지 개발, 주택 공급, 도시 재생, 임대주택 관리 등 LH를 주요 업무별로 4개의 공사로 쪼개거나 기구를 대폭 축소한 뒤 지방공사가 직접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업무분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각 공사의 정보를 주고받으면 바로 면직시키는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LH 투기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LH직원뿐만 아니라 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국토부 및 지자체 고위공무원 등이 미공개 정보를 누설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또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차명 투기를 통해 탈세도 했을 소지가 다분하다"며 검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12일 검찰 수사가 아닌 '특검'을 제안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요구한 'LH 특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수용하면서 '국정조사 추진'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