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도 '변창흠 사퇴' 촉구하며 與 압박 계속…홍남기 "무관용 조치" 대국민 호소문
  • ▲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종현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종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야권은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시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LH 사태, 국토부 앞장선 수사결과 믿으라는 건가"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말은 거짓말이다"라며 "LH사태 진상(眞想)조사를 요구했는데, 정권에 바치는 진상(進上)조사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왜 조사 주체에 감사원과 검찰을 빼나. 최근까지 정권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껄끄럽던 곳이라 그러느냐"며 "1기, 2기 신도시 투기와의 전쟁에서 계좌추적, 압수수색으로 성과를 올렸던 검찰을 배제하고 국토교통부가 앞장선 수사결과를 믿으라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가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데 대해 검찰을 제외한 '셀프조사'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배 대변인은 국토부가 다음주까지 부처 공무원 4000여명과 LH 직원 1만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차명거래, 옆 동네 투자, 대면 조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역 인근 투기는 눈 감을 것인가. 놀라운 속도전으로 뭉개고 빨리 수습만 하려고 하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LH 사장인 변창흠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변 장관은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거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이라며 이들의 편이 섰다"며 "이번 사건 10건 중 9건이 변 장관의 LH 사장 시절에 발생했다. 이쯤 되면 '기획부동산 LH'의 전 대표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국토부와 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다"며 "국정 최고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 국민이 사태수습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변 장관은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與, 왜 국정조사 나서지 않는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부당성을 알리며 사퇴한 것을 거론하며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이 사라진 세상, 검찰이 사라진 나라, 도둑놈들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며 "왜 민주당은 '철저 조사'를 외치면서도 LH 비리를 감사원에 맡긴다든지,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걸까"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고개 들고 LH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나"라며 "변 장관과 LH 주변에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3선의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문 투기꾼인 LH 직원들을 변 장관이 감싸주고, 문 대통령이 이를 또다시 감싸준 셈"이라며 "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감사원과 검찰에 지시하고 투기를 두둔한 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신고토록 하겠다"며 "이에 더해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