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표류하는 북한인권법…文정부, 北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안 해

북한인권법이 제정 5주년을 맞은 2일 국민의힘은 북한주민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이 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이사 추천 등을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은 북한인권법이 5주년 되는 날이지만 민주당과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북한 눈치 보느라 유엔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에 3년째 불참하고, 김여정 한마디에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드는 문재인정권"이라고 환기한 주 원내대표는 "외교부차관이 유엔총회에 나가서 우리나라가 북한인권을 제대로 지키는 식으로 누가 들어도 웃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늦지 않았으니 북한인권재단 이사 구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3월2일 여야 합의로 처리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정기구다. 북한인권 실태조사,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한다.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해 12명의 이사를 두고,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2명과 여야 동수(5명씩)로 추천한 인사로 구성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제성호 전 외교부 인권대사, 김석우 전 통일부차관을 비롯해 야당 교섭단체 몫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의 추천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영국 주재 북한공사 출신인 같은 당 태영호 의원이 주최한 '국민의힘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세미나'에서도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11년이나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 북한인권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예산 절감을 이유로 재단 사무실을 폐쇄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미나 후 민주당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세미나에서 문재인정부가  2019년부터 2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 것을 언급하며 "북한인권 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소극적인 대신 국제사회가 앞장서왔다"고 꼬집었다.

"문재인정권 출범 후 4년 동안 북한인권법은 사문화됐다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 태 의원은 "한국은 북한인권 개선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이며,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북한정권이 구체적 인권 증진에 나서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한반도 특수성이나 민족정체성을 들어 보편적 인권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조속히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해 조속한 재단 출범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국회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이사 12명의 임명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다.

지 의원은 "통일부는 매년 국회에 요청하던 재단 이사 추천 요청을 지난해 3월 이후 단 한 차례도 보내지 않고 있다"며 "이인영 통일부장관 취임 이후 민주당 또한 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