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전 게이트 진상 밝혀라"…野 국회의원 105명, 국정조사 요구

문재인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국회의원 105명이 3일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문재인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문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제출했다. 요구서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 105명이 이름을 올렸다.

양당은 국정조사요구서에서 "문재인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탈원전을 졸속강행하면서 북한에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 했던 충격적인 정황들이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알려졌다"며 "이러한 사실은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 직전에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이 복원되면서 그 실체가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당은 그러면서 △대북 원전 건설 문서 내용과 작성·보고와 관련된 사안 일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관련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관련 방해사건 전반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사찰 의혹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USB 파일 내용 △산업부 산하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의혹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전반을 조사 범위로 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후 "문재인정권은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원전 안전성을 트집잡고 뒤로는 북한에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했다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북풍공작이라고 폄하하면서 야당을 겁박한다. 이에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21대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양당이 요구한 국정조사가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석 수에 밀려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야권은 더불어민주당의 '북풍(北風) 프레임'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여론에 호소했다.

야당은 5일로 예정된 정의용 외교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벼른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외교부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정의용 후보자에게 (북한 원전 추진) 문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예정에 없던 비대위 회의를 열고 검사 출신의 권성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탈원전 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은 총 8명으로, 성일종·이철규·윤한홍·조수진·조태용·김영식·김웅 의원을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