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생애·이력·공약 관련 자료 총정리… 2013년 방한 당시 연설, 지난해 국내 언론 기고문 등 소개
  • ▲ 국회도서관은 140여 페이지에 달하는 팩트북 ’바이든 한눈에 보기’를 지난 2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 국회도서관은 140여 페이지에 달하는 팩트북 ’바이든 한눈에 보기’를 지난 2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이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을 집중조명하는 팩트북 <바이든 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 

    지난 21일 발간된 팩트북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생애, 정치이력, 새 정부 고위각료 지명자의 면면과 인선 배경, 분야별 정책공약 등이 담겼다.

    주목할 대목은 '바이든 주요 이력' 가운데 수록된 한미관계와 북한과 관련한 견해, 그리고 과거 국내에서 한 연설과 국내 언론에 기고한 글이다. 

    美 "한국과 동맹 강화하면서 비핵화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 향해 나아갈 것"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이던 2013년 12월, 동북아 3국 순방 당시 연세대에서 정책연설을 했다. 당시 바이든은 "미국과 세계는 국제사회가 핵으로 무장된 북한을 인정하거나 용납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김정은에게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며 "북한은 옳지 않은 행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낡은 패턴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이든은 이어 "미국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전적인 약속을 보여줄 때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역설했다.

    2020년 10월29일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연합뉴스에 기고문을 보내기도 했다. 

    당시 기고문에서 바이든은 "우리 군대(주한미군)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며 "나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2017년 3월에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를 통해 집권 후 대외정책구상을 밝혔다. 당시 바이든은 "외교는 관계를 구축하고, 개선해 나가고,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을 관리하면서 공통의 의해가 있는 분야를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며 "외교를 적절히 수행하려면 원칙,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 절차,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한국과 방위비분담금 인상으로 동맹 훼손 없어야… 전작권 전환은 조율할 것"

    바이든은 또한 ‘미국 리더십의 회복’이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한국·일본·북한·중국을 대상으로 한 대외정책을 마련했다고 책은 설명했다.

    우리나라와 관련해 바이든은 지나친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이 양국의 동맹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에 부정적이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한국 정부와 조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서는 김정은과 직접 대화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 북한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실무진이 참여하는 상향식 협상으로 북한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바이든은 또 중국을 경쟁자이자 협력 대상이라고 본다고 책은 설명했다. 불공정한 무역관행이나 지적재산권 탈취 문제 등에는 강경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국의 패권전략에는 한국·일본·호주·인도네시아 등 지역 동맹국들과 협력해 반중국 연대를 강화하겠지만, 기후변화나 핵무기 감축 등에서는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책은 지적했다.

    국회도서관장 "팩트북,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유용한 참고자료 되기를"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책 머릿말을 통해 "전 세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새 정부 출범은 국제질서에는 물론 한미동맹에도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변화된 국제질서에 대응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에 이 자료가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팩트북은 입법, 정책현황을 택해서 연간 8회 발간되는 단행본 형식의 부정기 간행물"이라며 "팩트북에 담기는 자료와 정보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 기반이 대부분으로 일부 학술자료, 외국 자료, 언론 보도도 참고해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도서관은 2008년 팩트북 제1호 <오바마 한눈에 보기>를 시작으로 2016년 제57호 <트럼프 한눈에 보기> 등 미국의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신임 대통령과 장관 지명자와 관련한 주요 정보를 정리해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