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조민 의사국시 합격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의사국시 최종합격을 했다"며 "대통령께서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2월24일 법원은 정경심 교수에게 4년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입시비리 혐의 관련 재판부는 “입시 비리 관련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라고 봤습니다. 
    또한 “정 교수의 범행은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아주 현명한 판결입니다.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은 그 너무도 당연한 판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한 마음도 잠시 부산의전원에 입학하기 위해 제출되었던 서류가 버젓이 허위로 판결이 났는데, 부산의전원의 입학취소 발표는 감감 무소식이고, 조민의 의사국시 최종합격 소식만 들려온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의 서류만 조작을 해도 그 즉시 입학이 취소되는 것이 입시관련규정 아닙니까? 하물며 단국대 의과학연구서 인턴 활동 및 논문, 동양대 표창장, 동양대 연구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호텔 인턴 증명서, 공주대 인턴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까지 무려 일곱 가지의 서류를 위조하고 의전원 입학을 위해 이용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대법원까지 가면 이 같이 위조한 사실들이 뒤바뀐단 말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뻔뻔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있던 죄가 사라진단 말입니까? 도대체 죄를 짓고도 반성의 기미는커녕 버젓이 의사국시를 보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문재인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의 의사국시 합격이 기쁘십니까? 보란 듯이 합격하니 기특하십니까? 설마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고 하신 대통령께서 이 결과를 보시고 정의롭다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고등학교 3년 내내 최선을 다했으나 수시에서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그 치열한 정시에 원서를 내고 노심초사 합격하기만을 기다리는 수십만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과정을 보며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바로 잡아 주십시오. 
    기회가 불평등하고, 과정이 불공정하고, 결과마저 정의롭지 못하다면 이는 명백히 바로잡아야 할 대상입니다. 

    지난 정경심 교수의 재판결과를 놓고, 
    "그 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 땅의 부모들을 대신해 정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거냐"고 발언한 윤영찬의원은 마치 그 시대에 입시를 준비하던 많은 학부모들이 자식 스펙 쌓기에 혈안이 되었다는 것처럼 말하며, 그 학부모들이 모두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것처럼 발언해서 그 당시 열심히 스펙을 쌓으며 최선을 다했던 학생들마저 모욕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그러한 입시제도의 빈틈을 이용하기 보다는 그저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자고 응원하고 뒷바라지하는 부모가 더 많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다는 분이 어찌 이렇게 형편없는 발언으로 국민에게 실망과 상처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뿐입니까? 국민들을 실망에 빠트린 조국 정경심 두 부부의 자녀입시비리 재판에 대한 첫 판결을 놓고 내뱉은 여당의원들의 망언들은 국민의 정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늘 말해오던 국민의 대표로서 해서는 안 될 아주 부적절한 발언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정권 지지자들의 재판부를 향한 “법레기의 난...검새· 판새 다 때려잡자”고 하는 독설은 이미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렇게 입시비리와 관련된 일곱 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정경심 교수를 시대의 희생양으로 미화시키는 것은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능멸한 것이며, 이 재판을 지켜보며 입시비리가 근절되기를 바라던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여당의 발언과 지지자들의 광기를 바로 잡으실 분은 대통령밖에 없으십니다. 지난해 신년인사에서처럼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상 사법부의 결정을 흔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들은 계속해서 쏟아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묻겠습니다. 
    조국의 딸 조민의 의사국시 합격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롭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답을 꼭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입시비리의 근절과 공정을 외쳐온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선고 결과는 우리 사회가 바르게 나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 1. 18.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대표 
    정시확대추진 전국학부모모임 대표 
    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