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탄소' 원전 폐쇄해놓고… "친환경 열차 보급 원년 삼겠다"는 文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파리기후협약 첫 해인 올해를 저탄소, 친환경 열차 보급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소나무 1000만 그루를 심는 것에 맞먹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무탄소'인 원자력발전소를 지속적으로 폐쇄하는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저탄소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주장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원주역에서 열린 'KTX-이음' 시승식에 참석해 "2029년까지 모든 디젤 여객기관차를 KTX-이음으로 대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KTX-이음은 전기로 달리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디젤기관차의 70%, 승용차의 15%에 불과하다"며 "중앙선·경전선·중부내륙선·서해선·동해선 등 전국에 빠르고 환경친화적인 철도교통을 확산하겠다"고 예고했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KTX-이음의 동력비는 디젤기관차의 64%, 기존 KTX 대비 79% 수준이다. 청와대는 디젤 열차가 교체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3만5000t에서 2029년 16만5000t으로 감축될 것으로 내다본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70조 이상을 투자하여 고속철도, 간선철도망과 대도시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이를 통해 전국 주요 도시를 2시간대로 연결하고 수도권 통근시간을 30분 내로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KTX-이음으로 청량리에서 제천까지 1시간, 안동까지는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한 문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판 뉴딜이 더욱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또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는, 아주 촉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소중립은 대기 중에 배출된 온실가스를 '0(zero)'으로 만드는 것을 일컫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열린 주요 20개국(G20) 화상 정상회의에서도 "2050 탄소중립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라며 탄소중립 계획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달에는 방송 3사를 통해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이 영상은 흑백 영상으로 송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탈원전과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울진 원전 신한울 3, 4호기를 전력 공급원에서 배제하는 등 총 24기인 원전을 17기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 용량을 약 4배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청와대와 산업자원통상부는 경제성 조작을 동원해 2019년 12월 월성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최종 결정(조기폐쇄)을 내렸다. 감사원 감사 이후 공문서 파기를 주도한 산자부 공무원과 관련자 3명은 구속돼 수사를 받는다. 가장 손쉽게 무탄소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인 원전을 없애려 무리수까지 뒀던 것이다.

반면 일본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6%대에 머무르는 원전 비중을 10년 이내에 22%까지 올리기로 했고,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당선인이 차세대 원전 지원을 공약했다. 선진국들은 원전을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으로 삼는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나아가는 셈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9년 5월 보고서 '청정에너지 시스템 속 핵에너지'를 통해 "세계 각국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목표한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은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며 "원자력이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 윤한홍 의원은 지난 1일 "문재인정권의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남의 경제를 수렁으로 빠뜨렸다"며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문재인정권의 관심은 오직 권력비리 감추기와 좌파 장기집권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