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라 위험" MB 형집행정지 신청 거절당했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은 지난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처음이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집단감염 사태로 지병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검은 30일 이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 통보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3일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로 기저질환이 악화할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담아 검찰에 의견서를 보냈다. 또 78세의 고령이라 코로나 감염에도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집행정지에 해당할 정도의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의견을 동부구치소에 전달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등의 경우에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 등 총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형 확정 후 지난달 2일부터 동부구치소에서 13㎡ 크기의 독거실을 사용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복역한 1년여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약 16년을 더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

한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4차 전수조사 결과 추가 확진자 126명이 발생했다.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918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