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5번째 부동산대책은 '빵뚜아네트' 김현미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교체하는 등 일부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그동안 김 장관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야권의 사퇴 압박을 받았으나 3년5개월여 재임이라는 '최장수' 타이틀을 안고 물러났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여성가족부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 국토교통부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문제가 여권의 지지율 타격 요인이 됐음에도 김현미 장관에게 신뢰를 보였다. 24번째 이어진 정책의 일관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기조로 장관직을 보장해준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집값 상승과 전세난이 심화한 데다 '빵투아네트' 실언 논란까지 이어져 인적쇄신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의 주된 이유는 부동산 문제가 큰 원인을 차지한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번 김 장관 교체가 '경질'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김 장관은) 원년 멤버이고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며 "그동안 성과도 많이 냈다. 그동안 실적이 부진했다든가 성과를 못냈다는 경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로 사퇴 요구가 높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일단 이날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진행되는 여권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한창인 와중에 추 장관을 교체할 경우 징계가 부당함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부결돼 임기를 유지했다.

임기 1년여 만에 물러난 이정옥 여가부장관 교체는 문책성 인사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지난달 5일 국회에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와 관련 "국민 전체가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가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 2일 국회 여가위에 출석했을 때는 '발언 금지' 조치가 내려져 부처 장관임에도 이례적으로 발언하지 못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인사는) 준비기간이 조금 됐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밀려오다가 지금 발표됐다"며 "향후 인사 수요는 예견이 어렵지만, 보궐선거 관련 인사수요가 있다"고 추가 개각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높게 보는 정치권 안팎의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전해철 행안부장관 내정자는 변호사 출신 3선 의원으로, '핵심 친문'으로 불린다. 노무현 정부 시절 비서실장인 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냈다. 

 

권덕철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차관, 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 LH 사장 등을 지냈다.

정영애 여가부장관 내정자는 한국여성재단 이사이며,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균형인사비서관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