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교원 청원운동에 11만명 동참… 청와대에 청원서 전달
  • ▲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24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 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교총
    ▲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24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 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교총
    11만여 명의 전국 교원들이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즉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교총 회장단, 시도교총 회장 등 9명이 대표자로 참여했다.

    교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 결과를 발표했다. 교원 청원은 지난 10월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청원에는 온라인 서명에 3만 6385명, 팩스 서명에 7만5875명 등 총 11만2260명의 교원이 참여했다.

    이들이 제시한 11대 교육현안에는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과 학교비정규직 갈등 해소 △감염병 예방과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지자체 전담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이양 중단 △차등 성과급제 폐지 등 과제들이 담겼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교실 현장은 코로나19로 수업 중인 교사가 사망하고 학생 감염이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 교육당국은 감염 예방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는 경제논리를 앞세우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해야"

    하 회장은 "교육공무직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으로 학교를 파업투쟁의 동네북으로 만들고 있다"며 "더이상 학생, 학부모, 교원이 파업의 일방적인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을 제외하고는 노동자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고 있다. 교총은 노동조합법상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장이 되면 급식·돌봄파업이 진행되더라도 필수인력을 둘 수 있고, 대체인력 투입도 가능해져 학교운영 차질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 회장은 "현장 교원들의 아픔과 위기감이 거대한 청원 물결을 이뤄냈다"며 "이는 교육적폐로 곪아터진 학교 현장의 아우성이자 우리 모두가 자성해야 할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대해 "학교 현장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교육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교원의 열정을 되살리고 학교교육을 바로세우는 지원정책 마련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대표단은 기자회견 후 11만2260명의 교원 서명 결과를 첨부한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