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는 역사왜곡도 친중·반일?…中 왜곡엔 7억, 日 왜곡엔 19억 쓴다

최근 중국이 6·25전쟁을 '항미원조전쟁'으로 규정하며 정당성을 강조하는 등 역사왜곡 논란이 인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연구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역주행하는 모습이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의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사업' 2021년도 예산안은 6억9100만원으로, 전년(8억6300만원) 대비 약 20% 삭감됐다.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에 따르면, 만리장성이 한반도까지 이어진 왜곡된 지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미국의 SAT/AP(미국 대입자격시험/대학 조기이수 과정) 교과서와 유치원 교재 등에는 동북공정 내용이 담긴 실정이다.

동북공정은 고구려를 비롯한 동아시아 역사에 등장했던 모든 나라의 기원이 처음부터 중국에 있었다는 논리로,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일종의 '정치적 역사왜곡 사업'이다.

특히, 최근 아이돌 그룹 BTS(방탄소년단)가 지난달 7일 '벤 플리트 상' 수상 소감 도중 6·25전쟁을 '한미가 겪은 고난의 역사'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중국 관영언론은 반BTS 여론을 키워 국내기업의 BTS 광고에 압박을 가한 바 있다.

나아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6·25 참전 7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6·25전쟁을 "미국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규정하며 역사왜곡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는 6·25전쟁이 북한의 김일성과 소련의 스탈린, 중국 마오쩌둥이 사전에 기획한 남침전쟁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이 제3국을 통해 동북공정 내용을 전파하는 데 이어 프랑스 파리 국립인류사박물관에 한반도가 중국의 영토로 표기돼 있는데도 정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대응과 대조적이다. 국민의힘 김병욱의원실 분석 결과, 동북아역사재단의 2021년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사업' 예산은 19억1000만원으로, 전년(24억8100만원) 대비 23% 삭감됐다. 이를 감안해도 중국 역사왜곡 대응 예산(6억9100만원)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중국이 역사교과서뿐만 아니라 드라마·다큐멘터리·영화 등을 제작하며 우리나라의 6·25전쟁 등 근현대사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중국이 6·25전쟁을 포함한 현대사 왜곡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의 대응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동북아역사재단은 김 의원에게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6·25전쟁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중국 역사교과서의 6·25전쟁 왜곡에 대해서는 학계 전문가들의 자문과 협력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