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서울대 2023학년도 정시전형안 반대(전문)

지난 10월 28일, 서울대는, 교육부의 정시 확대 정책에 따르면서도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다는 미명 하에, 정시전형 선발인원을 확대하면서, 그동안 수시에만 있었던 지역균형전형을 정시에도 신설하고, 정시 지균 전형과 정시 일반 전형에 교과평가를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3학년도 정시전형안을 예고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역시 학종 천국 서울대는 뒤늦게 철들어 공부 하는 아이들에겐 한 치의 미덕도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 3년간 학부모들이 학종의 폐단을 이야기하며, 단 1명이라도 학종을 악용하는 합격생이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겐 입시준비과정보다 더 큰 고통이라고 그리 외쳐왔거늘 수능위주 정시가 경쟁을 부추기고 아이들을 입시의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전형이라 떠들던 자들이 환영할 만한 전형이라는 것이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서울대 2023 정시전형이 대국민 사기극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서울대 전형예고안의 교과평가의 방식은, 정량 평가가 아니라 여전히 깜깜이 정성 평가이다. ​과거에도 정시에 내신을 일부 반영하는 일이 있었지만, 평가 방식은 정량 평가였다. 그러나 이번 서울대 전형안의 교과평가의 방식은, 평가자가 학생부에 기재된 이수 교과목, 그 내신 등급, 학생부 세부 특기사항을 기반으로 평가하여 A, B, C의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이는 평가 요소로 보나 평가 방식으로 보나, 그 기준이 애매하고 불투명하며,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마저도 깜깜이 전형이 되는 것이다. 

 둘째, 무늬만 수능위주전형일 뿐 학생부교과평가의 반영비율이 극히 높다. 신설된 정시 지균 전형의 경우 교과평가 반영비율이 무려 40%나 된다. 또한 정시 일반 전형은 1단계에서는 수능 점수만으로 2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수능점수 80점과 교과평가결과 20점을 더한 100점으로 하여 선발하므로, 표면적으로는 교과평가의 반영비율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나, 1단계 합격자의 수능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매우 근소하고, 합격선 근처에서는 수많은 수능 동점자가 경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1단계 합격자의 교과평가결과가 서로 5점까지 차이가 나게 되면 사실상 2단계 경쟁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수능이 아니라 교과평가점수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치열한 내신 경쟁에 뒤쳐진 학생들은 수시뿐 아니라 정시 경쟁에서마저 낙오하게 되어, 대학 합격의 희망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은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수능, 교과, 그리고 심지어는 학생부 세부특기사항란을 채우기 위한 온갖 활동까지 어느 것 하나 소흘히 할 수가 없게 되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과 고통이 너무 크다. 서울대는 수시 지균전형에서도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하나, 최저기준만 통과하면 되고 수능점수가 총점에 합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시전형에서의 교과평가점수는 총점에 반영되므로 그 부담의 정도가 크게 다르다. 

 서울대의 2023년 정시 입시전형​ 예고는 서울대만의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모든 대학들의 입시전형에 영향을 줄 정도로 서울대 횡포가 입시지형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감에서 전국 37개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교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 진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대상 논문 458건 가운데 34건이 연구 부정으로 판정됐다. 서울대에서는 검증 대상 논문 65건 가운데 21건이 연구 부정 판정을 받아 국립대 중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재검증을 포함해 현재 검증이 진행 중인 논문이 158건 있어 앞으로 추가 연구 부정 판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서울대가 이 지경인데 정시 전형 40%마저 정성평가가 당락을 좌우하는 전형을 고수하겠다는 서울대를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 서울대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 정시 100%로 전환하라는 요구도 지나침이 없는 상황에서 수시 60%를 유지하면서 고작 정시40% 마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학생을 뽑겠다는 것은 수많은 수험생을 상대로 한 서울대의 대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 

 정시 확대를 위한 우리 학부모 모임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서울대에 요구한다. ​

 교육자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이러한 기만적 정시 확대안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지 말기 바란다. 공대에 지원하는 학생에게 물리II 화학II의 이수가 필요하다면 공대가 그러한 과목을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거나 가산점을 주면 된다. 서울대식의 교과평가 결과는 어떻게든 모든 전형을 학종화 하고 정시 확대에 저항하려는 서울대의 몸부림일 뿐이며, 그것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일 수 없다. ​ 

둘째, 교육부에 요구한다. 

 이번 서울대의 2023학년도 전형안 예고를 묵과한다면 다른 대학들도 곧 이를 모방할 것이다. 정시 확대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악의 전형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정시 40%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하여 서울대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주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에 교육부가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고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 붓고도 입시를 더욱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을 지켜보기만 한 교육부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이번 서울대의 꼼수 예고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묵과하지 않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요구한다. 

 작년 이맘때쯤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정시 비율 상향이 단순히 사나운 여론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학생부 전형으로의 과도한 쏠림에 의한 그간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대통령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서울대의 이번 전형안 예고가 부디 예고에 그치고 현실화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란다. 

2020. 10. 30.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정시확대추진전국학부모모임 

대표 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