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없고, 야당의 시간도 없었다…野 "정부·與 합작한 최악의 국감"

최근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21대 첫 국정감사를 두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합작한 최악의 국감"이라고 평가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요청한 증인을 대부분 거부하면서 여성가족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증인이 '0명'인 상태로 국감을 치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야당의 시간'을 별다른 성과 없이 흘려보내야 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당의 전략·정보력 부재가 이런 결과를 만든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1대 첫 국정감사는 27일부터 11월4일까지 진행될 겸임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 등)일정을 제외하고 대부분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국감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합작한 최악의 국정감사'라고 본다.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사기 사건' 관련해 특검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의원총회에서 "맹탕(국감)의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저격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재선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기재위에서도 행정부가 과거보다 자료를 제출을 안 하려고 하거나, 제출하더라도 부실하고 늦게 제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감(을 하는 이유)은 잘못된 사항, 개선해야 할 사항, 국민경제·서민경제 포함해서 시장에 문제가 있는 사항을 지적하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분석하고 검토해야 하는 것(인데)"이라고 부연했다.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꾸준히 문제로 거론됐다.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 같은 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확실히 증인·참고인이 있어야 질의도 상세하게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산다"며 "(그러나) 여당이 결사투쟁으로 증인 채택에 반대했기 때문에 증인·참고인이 많이 없었고 이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측근 업체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검·언 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문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야당이 요구한 증인들은 모두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정부·여당의 '방탄 전략'과 동시에, 야당의 전략 부재도 문제로 지적한다. 국민의힘 내에서조차 야당이 무력하다는 견해가 관측되는 것과 맞닿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감사는 증인에 의해 사실상 좌우된다"며 "이번에는 여당이 야당의 증인채택 요구를 상당수 들어주지 않아 더욱 맹탕국감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야당 의원들 개개인의 정보력이 과거에 비해 떨어진 데다 당 차원의 팀워크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