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합의 뒤집더니, 한일관계만 망쳐놨다"… 조태용 '文의 거짓' 지적

[민주 맘대로 국감] "문재인 정부는 2015년 위안부합의보다 더 나은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했다. 일본으로부터 그런 조치를 이끌어낼 아무런 계획도 전략도 없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태용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를 사실상 무효화한 문재인 정부가 이후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피해자와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 도출'이라는 문구가 삽입된 점을 들면서 이것이 "거짓 약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등 위안부합의를 뒤집는 조치를 취하면서 한일관계를 악화하고도 자신들이 주장했던 일본 측의 더 나은 사과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비판이었다.

조 의원은 "실제로는 그 해결 방안을 도출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도출하기 위한 노력도 (없었다.) 일본에 요구하거나 설득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일본과 협상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에는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했지만, 2018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 만나 '위안부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의 질의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진실된 사과는 진심에서 나오는 일방적 조치"라며 "2015년 12월 합의에 담겨 있는 반성과 사죄에 마땅한 행보를 해줄 것을 계기 때마다(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에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이 "그냥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이나 계획이 필요한데, 그 전략이나 계획은 뭔가"라고 묻자 강 장관은 "전시 성폭력 관련 국제회의를 작년에 출범시켰다. 거짓 약속이란 평가는 과하다"고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말만 할 뿐 아무런 액션이 없다. 그래서 나토 정부(No Action Talk Only)라는 말이 나온다"며 "과거사 청산 문제는 적극 나서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진행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질타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한일관계가 지금 최악이고, 그 시작이 위안부 문제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합의) 당시에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니가 전부 47분이었다. 그중 양국 간 합의로 피해배상금을 받은 분이 36분으로, 77%가 합의를 수용했다는 뜻"이라며 "그 합의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치유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걸 무시하고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질의에 뾰족한 대책을 설명하지 못했다. 김 의원의 질의를 받은 강 장관은 "계기 때마다 (일본 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