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국민의힘 "이런 게 국정농단"

[민주 맘대로 국감] 정부가 '월성 1호'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해 조기폐쇄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정책의 상징과 같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잘못된 결정임이 감사원에 의해 밝혀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수천억원의 이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라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개인의 신념과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동원해 법적 절차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가 탈원전정책을 향한 '사형선고'라는 말도 보탰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탈원전정책 라인' 인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산자중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탈원전정책은 사형선고를 받은 만큼 문 대통령은 에너지정책 혼란, 사회적 갈등, 경제적 부담 등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면서 "'탈원전정책 라인'으로 불리는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 박원주 전 에너지자원실장, 문신학 전 원전산업정책관 등에 대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문제가 재차 거론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주도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산업정책비서관)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채 사장은 오전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감사원 조사를 받았느냐는 이철규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도 관여했다고 말했다.

채 사장은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청와대가 산자부나 한수원에 탈원전을 지시했느냐"는 김정재 의원 질의에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 관련한 (한수원) 이사회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탈원전 속도가 적당했는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합리적 결정이었고 보는가"라고 묻자 "월성1호기 결정은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회의 감사 요구가 있은 지 386일 만이다. 감사 결과에는 정부가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