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한국감정원 통계 '핫이슈'로 부각… 野 지적에 김학규 원장 "노력하겠다"
  •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19일 국정감사장에서도 나오자, 김학규(사진)  한국감정원장은 통계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성원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19일 국정감사장에서도 나오자, 김학규(사진) 한국감정원장은 통계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성원 기자
    [민주 맘대로 국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19일 국정감사장에서도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한국감정원 통계가 국민 체감과 차이가 있다며 신뢰도 제고를 주문했다. 

    통계 문제 지적 이어간 野… "국민 체감하는 통계 작성하라" 주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을 향해 "통계가 달라서 자체적으로 주요지역 아파트단지의 실거래가격을 비교했더니 서울 전체 25개 구에서 집값이 최근 3년 동안 2배나 올랐다"며 "빌라·연립주택 중에는 가격이 정체된 것도 있지만, 국민이 예민하게 보는 것은 인기지역 집값인데, 현실에 맞는 통계를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인 감정원)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제대로 된 정책을 하도록 지원하는 기관 아닌가"라며 부동산 통계 등 정책 실정에 감정원 책임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통계청이 현실을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를 발표하는 것처럼, 감정원도 국민이 체감하는 통계를 작성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원장은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감정원의 '통계' 문제는 이날 국감 동안 꾸준히 거론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감정원이 제공하는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와 월간지수 간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공론화했다.

    이종배, 통계 부정확 지적… 김학규 감정원장 "노력하겠다"   

    이 의원은 "월간(지수)은 그나마 정확하게 조사되지만 주간은 신속한 결과 도출을 위해 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며 "(두 지수 간) 차이가 많이 난다면 다른 것(방안)으로 대체하든가 해야지, 샘플(표본)만 늘린다고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김현미 장관이) 원하는 것(데이터)만 활용해서 국민들께 알려서 (통계와 체감 간의) 괴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알면서도 그랬다면 국민들에게 왜곡된 통계로 기만하는 것이고, 이런 잘못된 통계를 활용해서 정책을 만든다면 정책의 오류 및 실패가 생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여권에서는 감정원 통계가 민간 통계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통계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원장을 향해 "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지수와 KB국민은행 지수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3년간 감정원이 14%, KB 25% 아파트 지수가 인상한 것으로 나왔는데 통계상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KB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담보가치 등을 고려해서 통계 표본을 선정해 아파트의 비율이 현실보다 높게 반영되지 않느냐"며 "통계 작성 목적이 다른 점을 분명히 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원장은 "(아파트의 비중을) KB국민은행은 87% 정도, 감정원은 65% 정도로 잡는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그러나 잇따른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표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봐서 염려하는 점을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거듭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