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자 유가족, 국감 증인 자청했는데 묵살… 민주당 '北 호위무사' 나서나"

[민주 맘대로 국감]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최근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들의 증인 채택을 여당이 반대하는 것에 반발했다.

야당 측 외통위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와 외교부의 면담기록이 국가기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했다. 처참하게 살해된 공무원의 친형이 증인 출석을 자청했는데 그 요청이 (여당에 의해) 묵살됐다. 추미애 장관 딸 비자 발급 관련된 특혜 의혹이 있어 관계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것도 묵살됐다.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 관련자 증인 요청도 묵살됐다"며 국감의 부실 진행을 비판했다.

해수부 공무원 친형의 증인 출석과 관련, 여당 측 의원들은 외통위는 진실규명을 담당하는 상임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대했다. 

여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통위가 피살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도 없고,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유가족들은 진실규명, 특히 월북이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 반발하고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한다. 그런데 유족들이 월북이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신다면 국민의 혼란이 더 커진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 사건에 대해 저희 당의 입장은 이 규정에 근거해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 역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공개된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만 얘기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해수부 공무원 친형의 출석을 거듭 요청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유가족들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찾아 국제사회에 공정한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다"며 "국제사회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외통위와 연관이 없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도 "억울하게 살해당한 우리 국민의 형이 외통위에 출석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데 국회가 문을 닫아버리는 것인가"라며 "본인의 자유의지로 출석하겠다는데 며칠 전 통지를 해야 증인을 부를 수 있는 규정을 들어 이를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가족이 외통위에 오겠다는 이유는 월북 여부 등 진실규명을 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왜 바다에 표류 중이던 사람을 북한 선박이 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국제해사기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다. 그 조치를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양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계속되자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며 외교부에 당부한 뒤 "증인 출석 문제는 양당 간사가 긴밀하게 협의해 정리하기 바란다"며 자리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