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 49명으로 최다…황보승희 "솜방망이 처벌이 기강 해이 불러와"
  • ▲ 국민의힘 황보승희(사진) 의원실이 5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뇌물수수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연구원들이 최근 5년간 300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원 기자
    ▲ 국민의힘 황보승희(사진) 의원실이 5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뇌물수수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연구원들이 최근 5년간 300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원 기자
    뇌물수수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연구원들이 최근 5년간 28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중 80% 가량이 경고 수준의 경징계를 받는 등 연구원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과기부 산하 연구원 287명 무더기 징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과기정통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징계 현황' 자료를 5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과기정통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28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49명으로 가장 많은 징계를 받았다. 원자력안전법 위반, 근무지 이탈 및 뇌물수수, 사기 등이 징계 사유였다. 한국식품연구원의 경우 뇌물수수, 부적정 수의계약 부당처리 등 비위로 24명의 연구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한국한의학연구원(23명) 소속 연구원들은 부적정 연구성과 보고, 부실학술대회 참석, 근무시간 내 골프장 이용 등 비위를 저질렀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22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19명) 등 소속 연구원들도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전체 징계 인원 287명 중 79%가 경징계

    그러나 징계를 받은 287명 중 226명(79%)는 가벼운 처벌 수준인 경징계만 받았다. 견책 159명, 감봉 56명, 근신 8명, 경고 3명 등이었다. 반면 중징계자는 60명으로, 전체(287명)의 21%(정직 41명·해임 11명·강등 6명·파면 2명)에 불과했다. 

    황보 의원은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구기관들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강해이와 비위가 줄지 않고 있다"며 "청렴한 공직 분위기에서 과학연구가 발전하는 만큼 연구원 윤리의식 제고와 기강 확립을 위하여 보다 강화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