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文 취임 후 26번 미사일 도발… 文, '北 퍼주기사업' 16번으로 화답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이 26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음에도 통일부의 대북지원사업은 18건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일방적인 대북 유화정책에도 "북한은 우리 국민을 총살시키고 화형시키는 엄중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비판이 일었다.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10일 이후 북한은 총 26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12번)와 박근혜 정부(5번) 당시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 횟수를 합한 수치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북한은 2017년 5~12월 9회, 2019년 13회, 2020년 9월 현재 기준 미사일을 4회 발사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통일부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를 받아 추진한 사업은 2018년 5건, 2019년 7건, 2020년 9월 현재 6건 등 총 1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현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방남 ▲군 통신선 복구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남북철도 공동조사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등 5건의 사업이 대북제재 면제를 통해 지원됐다.

2019년에는 ▲남북 6·25전사자 유해 발굴 ▲남북 도로 공동조사 ▲이산가족 화상상봉 ▲만월대 공동발굴사업 ▲양묘장 현대화사업 ▲카타르월드컵 예선 ▲개풍양묘장 현대화사업 등 7건이 지원됐다. 카타르월드컵과 같은 경우 축구협회 등 민간예산도 투입됐다.

올해는 민간·지자체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농업재활사업(국제푸른나무) ▲코로나19 방역물품(서울시 1건, 남북경제협력연구소 1건) ▲아프리카 돼지열병 진단·통제 관련 물품(남북경제협력연구소) ▲북한 내 온실 건설 지원 관련 물품(경기도) ▲북한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 관련 물품(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 등 6건이 지원됐다.

그러나 18개 대북지원사업 중 상당수가 성과는커녕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추진 현황을 종합해보면 인도적 차원이라는 취지와 명분이 퇴색하고, 정부가 '대북 퍼주기' 자체에만 몰두했다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2018년에 지원된 ▲최휘 위원장 방남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남북 철도 공동조사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사업과 2019년 카타르월드컵 예선전 등 5개의 사업은 완료됐지만 나머지 13건은 미완료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9년 '남북 도로 공동조사'와 '양묘장 현대화'사업은 현재까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도로 공동조사는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 장비를 면제받아 추진됐고, 양묘장 현대화사업은 온실용 비닐과 양묘용기 등 자재를 면제받아 추진된 사업이다.

김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우리 국민을 총살시키고 화형시킨 엄중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대북 지원사업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대북 퍼주기를 남발한 탓에 인도적 차원의 사업조차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 정권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정당성과 사업성 등을 면밀히 따져 국민의 혈세가 대북 퍼주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