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외교·안보·공정·정의 '붕괴'…文정부, 대한민국 망쳤다

국민의힘이 23일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분야를 망라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10대 국정 대참사'로 압축·선정해 발표했다.

특히 민생·경제·부동산정책과 '조국·추미애 사태' '윤미향 횡령 의혹' 등 공정·정의 실종 등의 내용을 부각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문재인 정권 실정, 뿌리까지 파내겠다"며 발표한 '10대 국정 대참사'는 ▲민생·경제 참사 ▲부동산 참사 ▲위기관리 무능력·무원칙·무책임 ▲공정·정의 실종 ▲이념편향 코드인사 ▲권력형 비리 의혹 ▲탈원전정책 참사 ▲외교·안보 참사 ▲국민분열 조장 ▲'내로남불' 말 바꾸기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이 할애된 분야는 '공정·정의 실종' 부분이다. 정책위는 이와 관련 ▲의회독재 폭거 ▲정부의 입법부 기만 ▲검찰 편파·부실수사 ▲조국 아빠 찬스, 추미애 엄마 찬스 ▲윤미향 정의연(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사적 유용 논란 ▲포털 여론 조작 문제 ▲편파방송 ▲로또 취업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총선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지적했다.

정책위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미복귀 의혹 등을 비롯해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의혹 등은 검찰 수사가 더디다고 꼬집었다. 이에 반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혐의' 사건 수사는 이례적인 속도로 이뤄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여론의 뭇매를 맞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메시지로 포털 외압성 문자와 '드루킹' 사태로 대변되는 포털의 여론조작 문제도 겨냥했다.

공정·정의 실종 문제 다음으로는 민생·경제·부동산 참사를 비중 있게 다뤘다. 정책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 위기 ▲최악의 일자리 참사와 고용시장 붕괴 ▲퍼주기 재정 포퓰리즘 ▲혈세로 생색 내는 '문재인 케어' 추진 ▲실효성 없는 한국판 뉴딜 사업 ▲각종 세금폭탄으로 국민 부담 증가 ▲집값 못 잡는 '땜질'식 정책 남발과 전방위 과세로 국민 부담 폭증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심화 ▲현실과 괴리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인식 등을 명시했다.

정책위는 "문재인 정부 3년간 일자리안정사업에 5조4000억원의 혈세를 투여했지만 일자리 증가 효과는 0.036명에 불과했다"면서 "고용의 질과 양이 모두 하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캐어'와 관련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매년 3.2% 수준으로 인상하고 누적 적립금 10조원을 활용하는 등 결국 국민 혈세로 재정을 마련해 생색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빚도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2015년 72.6%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빚 비중은 2018년 81.0%, 2019년 83.4%, 올해 2분기에는 85%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24번의 부동산정책에도 집값이 상승하고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등 전방위 과세 강화로 국민의 세 부담만 폭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향후 5년간 3.6배(2021년 439만원→2025년 1286만원)의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기관리 무능력·무원칙·무책임 현안으로는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댐 관리 부실로 인한 수해, 근로자 산업재해 불안 등을 부각했다. 특히 정책위는 "광화문집회와 국민의힘 연관성 주장은 정부의 방역 실패를 야당에 덮어씌우려는 유치하고 치졸한 행태"라면서 도리어 휴가철을 앞두고 1800만 명을 대상으로 '소비 쿠폰'을 발급한 것이야말로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역행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념편향 코드인사 항목에서는 사법부와 검찰 인사 비판, 권력형 비리 항목에서는 라임 사태와 이스타항공 관련 이상직 민주당 의원의 비리 의혹 등을 거론했다.

이와 함께 탈원전정책 참사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논란, 한국전력 등 발전기업의 막대한 적자 발생, 국민 전기료 부담 증가,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외교·안보분야에서는 '북한 눈치 보기'와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의혹 관련 '국가 망신 외교'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정책 혼란의 여론 전환용으로 거론된 '수도 이전' 이슈와 '공공의대' 논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간호사 편 가르기성 발언 등은 '국민 갈라치기', 분열 조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책위는 "10대 국정 대참사를 중심으로 추석 계기 홍보와 국정감사 아젠다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참사의 늪에 빠진 경제와 민생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도 통화에서 "이 정부 들어 공정·정의가 실종되고 법치주의가 파괴됐다"며 "독재로 이어질 파국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문제는 누가 뭐래도 부동산과 민생 관련 참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부의장은 "국민의힘은 국민이 원하는 위치와 가격, 양질의 환경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결국 해답은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고 규제개혁의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