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공립교사 감축" 방침에… 교육계 "과밀학급대책 내놔라"

교육부가 내년 서울지역 초·중·고교 교사를 1000명 이상 감축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서울시교육청이 정원 재배정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과밀학급 문제와 교육과정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원단체, 교육대생들까지 교원감축안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를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교육부의 '2021학년도 공립 교원 정원 1차 가배정' 결과에 따른 성명을 통해 "교육부에 최소한의 정원 감축을 요청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러면서 ▲충실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역지침 준수 ▲안정적 신규 교사 선발 등을 위해 예년 수준으로 교사의 추가 정원 배정을 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23일 교육청에 내년도 공립 교원 정원 1차 가배정 결과를 통보했다. 내년에만 서울지역 초등 일반교사 558명과 중등(중·고교) 일반교사 570명 등 모두 1128명을 감축한다는 방침이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감축 규모는 초등의 경우 지난 3년간의 평균 감축인원 대비 2.5배, 중등은 2배 늘어난 수치다. 서울의 모든 공립학교 교사 정원을 학교당 1~2명씩 줄여야 하는 규모다.

교육청은 "과밀학급 증가와 교사 1인당 수업시수 증가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불만과 항의가 거셀 것"이라며 "경제적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대와 사범대 졸업자의 취업난도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교육부는 시·도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원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의 인구 감소가 급격해 교사를 줄여도 교육지표에 영향이 없으며, 시·도 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원단체들도 잇따라 반대성명을 내면서 교육청 주장에 힘을 보탰다.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서울실천교육교사모임 등 교원단체들은 교육부 방침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교사를 줄이면 수업과 방역 모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이후 과밀학급 해소대책을 함께 내놓으라"고 입을 모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과밀학급과 농어촌 소규모 학교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유감 견해를 밝혔다. 

당장 채용규모가 줄어들 교육대와 사범대 학생들 역시 비판 대열에 합류하면서 교원 감축을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양대 사범대 3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수 감축이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교육부의 임용교원수급계획은 너무 극단적"이라며 "채용절벽이 더 심각해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한 교육학과 교수는 "단순히 숫자만 줄이는 논리는 누구나 내세울 수 있다"며 "교육부가 현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일차원적 교원수급정책을 펼치면서 교육계의 반발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규모 감축과 교육 질 제고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