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위협"…통합·국민의당, 추미애 계기로 '단일대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계기로 보수야권이 규합하고 있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추 장관 탄핵소추안까지 공동 제출하며 결속력을 높였고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1일 "법치주의 위협 공론화를 계속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연대를 시사했다. 

176석의 거대 여당을 상대하기에 의석수가 열세한 야권이 '단일대오'를 형성해 정부·여당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오는 24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통합당과 국민의당, 무소속 4인(홍준표·권성동·윤상현·김태호)이 힘을 모았지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의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보수야권에서도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탄핵소추안을 추 장관 관련 문제를 공론화하는 카드로 사용해 여론전에 활용할 방침이다. 행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가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이유에서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 40명이 (가결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금태섭 의원에 대해 당론과 위배됐다는 이유로 총선 이후에도 징계를 하지 않았나. 그런 당의 운영 상태로 봐선 단 한 명의 이탈표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실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위법·부당한 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의석수)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야당이지만 견제의 기능을 포기할 수 없다"며 "추후에 다시 추 장관이 이러한 행태를 반복할 때는 또다시 국회에서 이 부분을 짚고 공론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적인 정책 공조 가능성도 내비쳤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통합당과 손을) 굳이 못 잡을 이유는 없다”며 ”(통합당의) 정책 방향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와 같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활발하게 공조와 연대가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 국회에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구성한 공동교섭단체에 대해선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주신 숙제를 해결을 먼저 해야 된다. 그 숙제를 잘 마쳤을 때 정치적인 과제나 목표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최근 선정한 37개 정책과제에 집중한 후 다음 행보에 나서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통합당과는 정책연대를 유지하며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당 대 당으로 힘을 합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 한 관계자도 본지와 통화에서 "국민의당과의 연대는 필요하고 안 될 것도 없다. 내년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보수야권이) 힘을 합칠 때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개별 지역구가 아닌 큰 광역단체기 때문에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