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등 통합당 의원 50명, 22일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법무장관, 구체적 사건에 개입, 관여 못한다"
  • ▲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박성원 기자
    ▲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박성원 기자
    "개별 사건까지 검찰총장처럼 개입하는 장관이 어디 있나. 그건 월권이다. 정부‧여당의 '위법'행위를 '입법'을 통해 막겠다."(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미래통합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 개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추 장관이 '한명숙 사건' 관련 수사 담당 부서를 직접 지시한 것이 발단이다. 

    통합당은 "추 장관이 검찰 수사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2일 조수진 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강대식·김도읍·김기현 등 55명의 통합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법 8조'의 폐지다. 현행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추미애, '독립성 보장' 법조항 무시하고 수사지휘권 행사

    그런데 추 장관은 지난 18일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관련 주요 참고인이었던 한모 씨가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하자 대검찰청 감찰부에 직접 조사를 지시했다. 윤 총장이 '당시 검찰 수사팀에 대한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사건을 배당했음에도 총장을 대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역사상 두 번째이자 15년 만에 처음이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를 앞두었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했다.

    통합당은 검찰청법 제8조를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문구로 바꿀 예정이다.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추 장관의 검찰 수사 개입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추 장관이나 여당은 검찰청법 제8조의 취지를 모른다"며 "수사지휘권을 명문상 보장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사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자잘한 사건에까지 수시로 지휘권을 발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월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를 흔드는 법무부장관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라고 개탄했다.

    조수진, '검찰청법 개정' 맞토론 제안… "김남국은 자질 없어"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 추진과 관련 "헌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도 "헌법 공부 다시 하라"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제1조 2항의 대원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며 조 의원을 비꼬았다.

    김 의원은 "국가가 가진 형벌권 역시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며 "그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법무부장관이 가진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자의적 배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 같은 김 의원의 주장에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하겠다는 게 여당 의원 입에서 나올 말인가"라며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게 누구인지 생각하라. (김 의원부터) 헌법 공부를 다시 하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당과 타협할 의지가 없다.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며 "반대할 명분이 있다면 토론회라도 하자"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남국 변호사는 자질이 없다. 하려면 다른 의원과 하겠다"고 에둘러 비난했다.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55명의 통합당 의원은 조수진(대표) 강대식 곽상도 권명호 권영세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병욱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영식 김예지 김용판 김정재 김희곤 박대수 박대출 박덕흠 박완수 박진 배현진 백종헌 서병수 성일종 송언석 신원식 안병길 양금희 엄태영 유경준 윤두현 윤주경 윤한홍 이달곤 이만희 이양수 이영 이용 이종성 이주환 이철규 이헌승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정희용 조명희 지성호 최승재 추경호 태영호 하영제 한무경 황보승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