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임종석 유력설에… 김문수 "북한방송 수금사원이" 분통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18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전날 사의를 표명하고 후임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북한방송 수금사원이 통일부장관에 임명될 것 같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정은을 위한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그만둔다니 우선 반갑다"며 "그런데 여우를 피하니 호랑이 만난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의 우려는 임 전 실장이 지난 1일 이사장으로 취임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의 역할 때문이다. 경문협은 임 전 실장이 국회의원이던 2002년 당시 북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 남북경제문화교류를 제안하면서 만들어진 단체다. 지상파·종편·통신사 등이 사용하는 북한 매체의 영상·노래·도서 등의 저작권료를 대리 징수해 관리한다. 

경문협은 2005~08년 방송사 등으로부터 받은 북한 저작권료 7억9200만원을 통일부 승인 하에 북한으로 송금했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사건으로 대북제재가 시행되면서 저작권료는 현재 법원에 공탁한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법원에 공탁된 북한 저작권료는 지난해 6월11일 기준 18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문협이 저작권을 위임받은 콘텐츠 현황과 지상파·종편·통신사 등이 매년 내는 저작권료 현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 전 지사는 "경문협이 집행한 금액의 정확한 경로와 사용처에 대해서는 진실규명이 필요하고,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주사파 전대협 의장 출신답게 임종석이 북한 방송∙노래∙도서의 독점 수금 대리인 지위를 확보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이 국내 방송사로부터 저작권료를 수금해 북한에 송금하고,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관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지사는 또 경문협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2014년과 2016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언급하며 경문협의 기부금 지출 관련  비판을 이어갔다.

이 명세서에 따르면, 경문협은 2014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사업' 명목으로 '인터메타'라는 곳에 7854만5587원을 지급했고, 2016년 8월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사업비 부채상환' 목적으로 '인터메타'라는 곳에 8829만5472원을 지급했다. 

이를 두고 김 전 지사는 "주사파 임종석의 조국은 북한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라며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