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판문점선언·삐라금지법 철회하라"…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가동

미래통합당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종전선언·판문점선언 비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발의 등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이은 '실언'으로 논란을 빚은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관련 논의도 시작했다.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2시간가량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한반도 안보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박진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특위에서 정부·여당에 2018년 4·27판문점선언 비준 추진을 중단하고,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역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교안보특위는 아울러 국방부에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및 북한 도발 시 단호하고 철저한 응징, 한미연합훈련 정상적 실시, 북한 비핵화 및 북핵 대비책을 병행 추진하는 국가전략 수립 등을 요구했다. 외교부에는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 간 국제공조 강화, 한미 간 2+2장관회의 복원 등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일 '북한 감싸기'로 논란을 빚은 송 위원장의 자격문제도 거론됐다. 

외교안보특위 위원인 조수진 의원은 "여당이 단독 선출한 송영길 위원장의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를 보면 송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을 비롯해 6개 상임위 위원장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 차원에서 송 위원장 등 여당이 단독 선출한 위원장들의 부적격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고, (후속 조치는) 의원총회 등 당 차원에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북핵문제 대비책으로 확성기 방송 재개, 핵무장 등의 발언도 나왔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은 "2015년 목함지뢰사건 때처럼 (북한이) 삐라 살포투쟁을 한다면 우리도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한다는 사실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육군 교육사령관 출신인 한기호 부위원장 역시 "북한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 하는가. 바로 핵무기"라며 "그럼 우리도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박 위원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안건 중 이 시점에 정부에 촉구할 내용만 발표했고, 앞으로 계속 다른 내용들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가 허구였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상황을 재점검해야 하고, 대응능력 등을 우리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통합당 비대위는 지난 15일 김형철·신원식·조수진·조태용·지성호·태영호 등 외교·통일·국방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외교안보특위를 꾸렸다. 위원장에는 박진 의원, 부위원장은 한기호 의원과 김우상 연세대 교수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