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88석'…더 커진 '新 4+1' 국회-원 구성 밀어붙이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이 사실상 '신(新) 4+1 협의체'를 구성하고 거대 의석을 무기로 미래통합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신 4+1 협의체'에는 177석을 가진 거대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6명)·열린민주당(3명)·기본소득당(1명)·시대전환(1명) 등 친여성향 4개 군소정당이 참여했다. 이들은 통합당을 배제한 채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며 5일 개원을 기정사실화했다. 

반면, 통합당은 이렇다할 대응책도 없이 전전긍긍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지만, 지난해 12월의 '악몽'이 재연된 것이다. 통합당은 당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처리할 때도 속수무책이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에 따라 국회 문을 여는 것은 협상과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통합당과 개원 시기 등을 협의할 뜻이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표는 "5일에는 의장단을 선출하고 다음주에는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겠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종 민생법안 심의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법은 국회가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임시회를 열어야 하고, 첫 회의 이후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5일 임시회를 열고 8일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실제로 범여권 정당과 함께 자신들의 계획대로 국회 일정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제279회 국회(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요구서에는 민주당(177명)을 비롯한 정의당(6명)·열린민주당(3명)·기본소득당(1명)·시대전환(1명) 의원 전원(188명)이 서명했다. 

범여권 정당들이 임시회 소집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통합당이 아닌 정의당에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 보건복지위를 양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법에 따르면 통합당과 협상할 이유가 없다"며 "통합당에 상임위원장을 줄 바에는 정의당에 위원장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으냐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우리 당에서도 인기가 좋고 정의당과 우리 당의 접점이 있을 것 같아 당 대 당 간  조화에도 맞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통합당에서는 지난해 12월 2020년 예산안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안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통과시켰던 '4+1 협의체'를 떠올리며 불쾌함을 표시했다. 

통합당의 한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4+1 협의체'라는 정체 모를 조직체를 구성해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새로운 4+1이 등장했다"며 "그때는 그래도 정당마다 생각의 차이와 이익이 걸려 있었다면 이번에는 당적만 다르고 모두 똑같은 그야말로 하나로 뭉쳐진 괴물이 돼 통합당을 매장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통합당에는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인다. 정점식 의원은 3일 통합당 재선 모임 후 "18개 상임위원회를 독식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입법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좌시하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투쟁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아직 어떤 방법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