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명숙 사건 재조사해야"… 대법원 무시하는 법무장관

여권이 추진하는 '한명숙 살리기'에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이 본격적으로 가세했다.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한 전 국무총리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피력한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20일에도 국회에 출석해 같은 취지로 언급했다.

추 장관은 2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의 강압조사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른바 '한만호 비망록'를 두고 "검찰조직을 지휘하는 제 입장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수사방식 중 하나로 떠오른다면 이것(한 전 총리 사건)도 예외 없이 한번 조사는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한만호 비망록'이 재판에서 다뤄졌다고는 하지만, 다뤄지지 않은 부분에는 한만호를 70차례 이상 불러 말을 맞췄고, 70차례 이상이나 불렀지만 남아 있는 조서는 5회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이어 "그 많은 과정이 말을 맞추는 것이었고, (검찰에) 협조하지 않으면 본인 재기에 좋지 않고 잘 협조하면 잘 재기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한 '고백록'"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는 한 전 총리 수사가 검찰에 의해 기획됐다는 뜻이다. 추 장관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명숙 살리기'는 지난 20일부터 본격화했다. 국회 177석을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등이 '한만호 비망록'을 이유로 한 전 총리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추 장관은 지난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는 2007년 3~9월 한 전 총리에게 세 차례에 걸쳐 9억원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에서 이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의 강압수사에 따른 허위 진술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게 '한만호 비망록'이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2015년 8월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징역 2년형에 반대하면서도 "1차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진술을 뒤집어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대표 역시 1심, 2심에 이어 2017년 5월17일 대법원에서도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