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5채' 양정숙 탈세 의혹… 민주당, 총선 이틀 전에 알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28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정숙 당선인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시민당은 양 당선인이 비례대표 자진 사퇴에 불응할 경우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양 당선인은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다. 

제윤경 더불어시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더불어시민당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양정숙 당선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곧 당 윤리위를 열어 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더불어시민당이 총선 이후라도 당선자들의 윤리문제에 관한 한 매우 엄격하게 처리함으로써 총선 민의를 무섭고 엄중하게 받들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제 대변인은 이어 "양 당선자의 경우 총선 직전 일부 언론의 최초 보도 내용과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본인이 소명한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당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자체 조사와 추가 소명을 받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성실한 소명과 자료 제출 회피, 가족들 간 입 맞추기로 인해 당이 할 수 있는 강제조사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됐다. 이후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 방침에 따라 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겨 비례대표 후보 15번을 배정받아 당선됐다. 

양 당선인은 총선 전부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동생의 명의를 사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양 당선인은 21대 총선에서 재산으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3채,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부천시의 건물 2채를 선관위에 신고했다. 이 중 일부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과 세금 탈루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21대 총선에서 선관위에 약 92억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지난 20대 총선 출마 당시에는 49억원을 재산으로 신고했었다. 양 당선인의 재산은 4년 만에 43억원 증가한 셈이다.

시민당은 총선 전 이 같은 의혹을 인지하고 양 당선인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양 당선인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 대변인은 "(양 당선인에게) 후보자직 사퇴를 여러 차례 요구해왔으나 본인이 완강히 불응하던 중 추가 보도가 이어진 상황"이라며 "한계가 뚜렷한 당 차원의 추가 조사 대신 당적 박탈 및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강제조사를 거쳐 진실이 규명되고 당선자 본인이 져야 할 가장 엄중한 사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당선인이 자진사퇴하거나 탈당하면 후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하도록 했다. 하지만 자진사퇴나 탈당 없이 제명 처리될 경우 당선인 신분은 유지된다. 더불어시민당은 양 당선인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침묵도 도마에 올랐다. 양 당선인의 의혹을 4·15총선 이틀 전에 인지하고도 공론화가 없었고, 공식 사과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서 시민당으로 이적한 양 당선인 관련 사전 검증은 민주당이 했다.

통합당 소속 한 의원은 "비례대표 검증을 직접 한 민주당이 총선 전에 온갖 사실을 알면서도 공론화시키지 않다가 총선이 끝난 이후 한마디 사과도 없이 제명 운운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의혹도 알면서 모른 척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에도 같은 행동으로 유권자와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다. 모르쇠 전문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절차가 있었고, 이에 대해 당연히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시민당 측에서 방침을 정했으니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책임을 시민당에 넘겼다. 

우희종 시민당 대표는 이와 관련 "민주당이 문제없다고 했다기보다 변호사인 당사자의 적극적 해명이 있었다"며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 및 해명 자체의 진위가 추가 부상함으로써 엄중한 절차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라고 민주당을 감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