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우한폐렴, 文정부 무능이 부른 참사”… ‘코로나19 실책 백서’ 나왔다

“‘국민이 주인’이라던 문재인 정권, ‘죽기 싫다’는 국민 절규에 즉각 답하라!”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우한 코로나(코로나19) 대응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우한 코로나 사태에 대한 문 정부의 실책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코로나19는 정부의 오판과 무능이 부른 참사”라고 지적했다.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실책 백서’를 발표했다. 70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된 이 백서에는 △코로나19 발생 일지 △코로나19와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일정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정부의 실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현 정부는 외교와 방역, 경제 등 모든 부분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실패했다”며 정부의 공식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초기 봉쇄에 실패한 정부로 인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게 확산했다는 주장이다.

이옥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며 "마스크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하고 마스크를 중국에 대량 지원해 국내 마스크 대란을 빚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침해된 상황에서도 현 정부에는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고, 오히려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문 정부는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전염병 사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내용 정치 쇼를 중단하고 국익 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외교적 대응에 실패해 전 세계에 ‘코리아포비아’가 퍼졌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외교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중국에는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으면서 일본에만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원장은 "정부가 즉각 대응을 하지 못해 사태가 확산한 것인데도 정부는 대구와 신천지 프레임을 통해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자신들의 무능을 빨리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조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은 “국내 경제성장률도 바닥을 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가 슈퍼전파자라고 맹비난했는데, 이제는 문 정부가 이 말을 그대로 돌려받아야 할 것 같다. 문 정부는 코로나19의 슈퍼전파자다”라고 비꼬았다.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는 세계 제1차 바이러스 대전”이라며 “정부는 바이러스 재앙국가인 중국 시진핑에 빌붙어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전 세계가 중국을 격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중국와 ‘운명 공동체’를 운운하며 비상식적 행동을 하고 있다”며 “사과나 설명을 하지 않는 건 문재인 정부의 전공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