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격리' 중국엔 '침묵' 일본엔 '버럭'…"文정부 탓에 국격 바닥"

중국에 이어 일본이 우한 코로나(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일본의 이 같은 조치에 우리 정부는 '보복성' 외교 조치를 단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제한했을 때, 거의 항의조차 하지 않던 모습과 대비된다. 일각에서는 나라별로 오락가락하는 우리 정부를 두고 "국격을 바닥까지 떨어트렸다"고 비판했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은 5일 한국과 중국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일정 기간 격리하고,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잠정 중단한다. 항공편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도 실시키로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국과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할 것"이라며 "일본 내의 대중교통 이용도 금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대중교통 이용 자제 요청은 한국에 있다 귀국한 일본인들에게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2주간의 대기 시간이 지난 뒤에는 관광 등을 할 수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지에 있는 주재원들에 대한 조치는 아직까지 자세한 (일본 정부) 입장이 나오지 않아 파악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일본은 현재까지 발급된 비자 효력도 정지키로 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인에 대해 적용 중인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여객기가 도착하는 공항도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에 한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들은 9일부터 이달 말까지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향후 우리 정부의 외교 능력이나 우한 코로나 사태 확산 여부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입국 금지 지역도 늘어난다. 일본은 지난달 27일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와 청도를 방문 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금지를 한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경북 경산 △안동 △영천 △칠곡 △의성 △성주 △군위 등이 추가 입국금지 지역으로 거론된다. 이 조치는 7일 0시부터 시행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우선 일본의 입국 제한 강화 조치 발표가 있었던 5일,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일본 당국의 조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이날 오후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도미타 고지(冨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 강 장관도 김정한 국장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당한 조치'라고 명확하게 지적했다. 청와대는 "우리나라는 세계가 평가하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방역체계를 통해 코로나19를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음에 비추어 일본은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조치로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며 일본을 나무랐다. 이어 "일본 정부가 이런 '부당한 조치'를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 대해 사실상 전면적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우리 정부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보복성 대응도 생각 중임을 밝혔다.

정부의 항의 조치를 두고도 비판이 거세다. 입국 제한·금지 조치를 한 국가들마다 정부의 태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난 5일 한국발 방문객에 대한 '입국 금지'를 내린 호주에는 대사를 초치해 유감을 표하는 정도로 끝냈다.  

일본보다 먼저 입국 제한 및 격리 조치를 취한 중국에 대해서는 싱하이밍(邢海明) 중국대사에게 우려를 표하는 것에 그쳤다. 당시 외교부는 싱 대사를 만난 뒤 "초치는 아니고 면담"이라고 밝혔으며, 그 후에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중국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히는 선에서 끝냈다.

한 외교 전문가는 "친중반일 정부가 정권 유지에 급급하다보니 국격을 추락시키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현 정부가 얼마나 능력이 부족하고 생각이 모자라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간의 외교를 진영논리에 빠져 바라보고 있으니 일이 잘 될 리가 있겠느냐"며 "이런 정부라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빠른 국교(國交)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