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입국금지에도 안일한 대처"… 강경화 '직무유기' 고발당해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우한폐렴(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인이 해외 각국에서 입국을 제한·금지당하는 상황이 증가하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강 장관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우한폐렴 관련 정부 대응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책임을 물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고발했다.

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는 이날 오전 강 장관과 박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강 장관과 관련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피고발인(강경화 장관)은 이 국가들을 상대로 한국이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과 관련해서는 문체부가 관리하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사이트에 올린 동영상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 기준 한국발 여행객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지역은 총 80곳이다. 지난달 28일 50곳에서 30곳이나 더 늘어났다. '한국발 입국'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일정기간 제한하는 지역은 36곳으로 집계됐다.

가장 최근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는 앙골라와 라오스다. 앙골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이란·이탈리아·나이지리아·이집트·알제리에서 출발한 외국인의 입국을 오는 3일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라오스는 입국 전 14일 이내에 우리나라나 중국 등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역신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유증상자는 3회에 걸쳐 검사한다.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나이지리아와 온두라스가 추가돼 44곳이 됐다. 나이지리아는 한국· 중국·이탈리아·이란·일본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 무증상자를 14일간 자가격리하기로 했다. 온두라스는 한국·중국·대만·일본·미국 등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생기면 격리한다.

중국은 총 26개(타이완성 제외)의 성·시 가운데 14곳이 강화된 입국절차를 시행한다. 상하이시는 대구·경북에서 출발한 내외국민을 14일간 자가격리하고, 헤이룽장성은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을 14일간 지정 호텔에 격리하는 등 지방정부마다 차이가 있다.

미국은 아직 입국을 제한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오는 여행객들의 의료검사 등 절차 강화를 예고하고, 미 국무부가 대구에 한정해 여행경보 최고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