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불법 대항한 정당행위"… 한국당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정당한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7일 오전 10시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한국당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총 27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황 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들은 2019년 4월 국회 의안과의 법안 접수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2일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된 이들은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곽상도·김명연·김선동·김성태·김정재·김태흠·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과 보좌관 3명 등이다. 이들 중 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등 10명, 보좌관 1명은 약식기소 대상이었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 1월14일 이들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한국당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서 "기초적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불법 사·보임 등 불법적 절차에서 시작됐다"며 "불법 과정에 대항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정당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의원들이 막았던) 회의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바른미래당(현 새로운보수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반대하던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채이배 의원을 보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년 4월25일 이 같은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허가했다.

한국당 측은 이를 '위원 의견에 반하는 불법 사·보임'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법 48조 6항은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담겼다.

한편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측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2일 열렸다. 민주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의정활동 중 발생한 사건이라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표결 등으로 인해 국회 밖에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보좌관, 민주당 당직자 5명 등 10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는다. 한국당 측의 다음 재판은 4월28일, 민주당 측의 다음 재판은 5월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