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군 창설' '주한미군 현재 수준 유지' 등 담은 NDAA 서명… 트럼프 "오늘은 역사적인 날"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제공 : 워싱턴=AP/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제공 :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경계하는 내용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이하 NDAA)에 서명했다.

    미국 의회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20일 오후 자신의 별장 마라라고 리조트로 떠나기 전, 워싱턴DC 근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지난 17일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NDAA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 연설에서 "몇 분 후 나는 7380억달러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미군 투자법안에 자랑스럽게 서명할 것"이라며 "미군에게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다. '우주군(Space Force)'의 창설로 미국은 우주 분야에서 한층 더 우위를 점하게 됐다"고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2020년 미국 국방예산은 전년보다 약 200억달러(약 23조7200억원)가 증가한 7380억달러(약 876조5200억원)가 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도 NDAA에는 '우주군사령부'를 창설, 미군을 6군종(육·해·공군·해병대·해안경비대·우주군)으로 재편하는 내용과 함께 병사들의 급여를 3.1% 인상하고, 연방 공무원의 12주 유급휴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또한 여기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겨, 현재의 2만8500명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올해 설정한 감축 하한선보다 6500명 증가한 규모다.

    향후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면 미군 감축이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국방부장관이 입증하거나, 한국·일본 등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동맹국들과 적절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나아가 이번 NDAA에는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동맹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미 의회의 우려를 담아, 미 국방장관이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일 양국의 직·간접 기여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이 새롭게 담겼다.

    이밖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연장돼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오토 웜비어법'으로 알려진 강력한 대북 제재 조항, 러시아·중국 등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들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