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합의안' 민주당이 거부… 선거법 합의 또 불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야3당과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을 18일 마련했다. 이들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연동률 50%에 연동형 캡 30석 한시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연동형 캡 30석 한시 적용은 수용, 석패율제는 수용이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면서 이날도 합의가 불발됐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손 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우리 4당 대표는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4+1'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 상한으로 하는 방안(소위 캡)을 수용한다"며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키로 한다.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원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여야 4당 대표가 합의했던 내용을 지켜야 하지만, 당내 지역구도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하니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그 안에서 캡 씌우는 것은 맞지는 않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보하기 위해 양보키로 했다. 다만 이번 총선에 한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석패율제는 최근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아주 큰 병폐인 지역구도를 철폐하고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이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4+1 협의체'는 전날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캡 30석의 내년 총선 한시적 도입,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 도입 등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연동형 캡 도입에 반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이날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군소정당까지 모두 연동형 캡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연동형 캡에 대한 이견은 없어졌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결정만 남은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군소정당의 합의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연동형 캡 외에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방침을 정리했다. 3+1(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한 석페율제는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3+1'(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한 부분 중 연동형 캡 30석은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야당 대표들이 석패율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 내용에 대해서는 '4+1' 협의체와 함께 추가 협상을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과 '4+1 협의체' 모두에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도 제안했다.

민주당이 3+1 합의안을 거부하자 바른미래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비토 때문에 당장 민생법안과 내년 예산부수법안 모두가 처리되기 어렵게 되었다"며 "이제 야4당의 협조 없이 꽉 막힌 국회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집권당인 민주당은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까지 '4+1 협의체' 선거법 협상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한 뒤 23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이 합의되면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르면 19일이나 20일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