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단체, 9시간 광화문 광장 ‘무허가’ 점거했는데… 과태료, 달랑 25만원

좌파 단체들이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고(故) 오종렬(81)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영결식을 열었다. ‘NL(민족해방)계열 운동권 원로’로 통하는 오씨는 지난 7일 생일 마감했다. 광화문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일 이전에 서울시 측에 사용 신청해야 하지만, 이들 단체는 신청 접수없이 영결식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오전 10시께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고 오종렬 의장 장례위원회(장례위)'는 ‘민족통일장(葬)’이라는 이름으로 2시간 가량에 걸쳐 영결식을 진행했다. 영결식에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권정오 전교조위원장,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 좌파 인사를 비롯해 7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김명한 위원장은 조사를 통해 “고인은 한순간도 투쟁의 최전선을 비우지 않았다”며 “노동자와 민중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의장님 부고는 슬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국진보연대는 결의문에서 “한미 FTA 협상장에서, 전국 곳곳에 똬리를 튼 미군기지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단식농성장에서, 광우병 촛불에서 의장님과 함께 싸웠다”며 “의장님은 우리 가슴에 영원히 살아계실 것이고 우리는 민주주의ㆍ민중생존ㆍ평화통일을 위한 남은 여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결식에 앞서 오전 9시부턴 오씨의 사진을 앞세운 운구 행렬이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북측광장으로 행진했다. 이들은 '민중해방 세상으로' '평화통일 민중평화' 등의 문구가 적힌 깃발을 들고 "조국통일 완수하자" "자주 평화 평등 세상 실현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 단체는 도로를 관리하는 경찰에 행진 관련 신고했지만, 광화문 광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에는 신청서를 사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광화문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선 사용 희망 일자로부터 60~7일 전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허가없이 광화문 광장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 무단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변상금 기준은 1시간에 제곱미터(m²)당 12원 가량이다. 실제 사용 면적이 절반을 넘을 경우 전체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날 영결식이 진행된 곳의 광화문 북측광장 전체 넓이는 약 2300m²(약 700평)이다. 서울시는 무대 설치가 시작된 오전 4시부터 철거된 오후 1시까지 9시간의 사용시간을 따져 약 25만원 가량을 변상금으로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