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국민안전 직결 소방청 예산은 15% 삭감… 총선 관련 기관 예산은 급증"
  •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뉴데일리DB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뉴데일리DB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주장과 달리 내년 소방청 예산을 15%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전 정부 시절 강하게 비판했던 국정원 예산은 30%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에 유리한 통계만 낸다는 비판을 받는 통계청 예산도 26% 늘렸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 맞춰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 내년 예산안은 2019년 예산보다 1610억원이 증가한 7056억원으로, 정부 부처 중 예산 증가율 3위를 기록했다. 국정원 예산은 올해에도 지난해에 비해 18%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7년 국정원 예산은 4930억원이었다. 

    예산 증가율 1위를 차지한 중앙선관위가 헌법상 별도의 기관으로 인정받는 점을 고려하면 국정원 예산 증가율은 순수 정부 부처 중 중소기업벤처부(31.4%)에 이어 2위인 셈이다. 일본과 외교 마찰로 인한 무역분쟁에 대처하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23%보다도 높다.

    김수민 "총선 앞두고 선거개입·통계조작 우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정부 시절 국정원 예산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 잡았다. 2016년에는 국정원 특별활동비를 적폐로 몰아붙였고, 집권 후에는 전임 국정원장들이 특활비 문제로 줄줄이 법정에 섰다. 2018년 1월에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이 "세금을 영수증도 없이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원 예산의 용도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정부는 특활비의 명칭을 안보비로 바꿨다. 

    통계를 통해 정부의 정책 발표를 적극 뒷받침하는 통계청 예산도 26.1% 증가한 4823억원으로 전년 대비 998억원 증가했다.

    김수민 의원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가 있는 해이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워낙 어려워 선관위와 중기부의 증가율은 이해가 되지만, 국정원과 통계청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 예산안으로 인해 총선을 앞둔 선거개입·통계조작과 같은 시비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소방관 처우개선 말하던 文, 소방청 예산은 15% 삭감

    반면 안전을 강조했던 정부의 소방청 예산은 전년대비 15% 삭감됐다. 소방청의 내년 예산안은 346억원이 감소한 1851억원이다. 민주당이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해 발의하고 지난 22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의 입법이 코앞에 닥쳤지만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 2017년 대권후보 시절 문 대통령은 서울소방학교를 찾아 "(소방관) 자부심에 걸맞은 처우와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민 의원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청 예산은 15% 넘게 깎아버리고, 야당 당시 비난하던 국정원 예산은 30% 가까이 늘리는 '내로남불 정권 예산안'에 어리둥절하다"며 "입맛에 맞는 통계만 낸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는 통계청 예산이 26%나 증액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