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직속 국가안전보위부 될라"… 한국·미래 '공수처' 저지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개혁법안 처리 강행을 시사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두 당은 공수처를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등으로 규정하면서 '반대' 방침을 명확히 했다. 

앞서 민주당은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당이 '공수처 법안은 절대 안 된다, 장기집권으로 가는 전략이다'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왜 안 되는지를 한국당이 설명해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16일 '이유를 설명해보라'는 이 대표를 향해 공수처 관련 토론회를 제안했다. 그는 "한국당은 공수처가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처럼 될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해찬 대표가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를 대보라는데, 여야 의원이 나와 생방송 국민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정태옥 의원은 공수처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지금 검찰 적폐 1호라는 특수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판 이념편향적 슈퍼 특수부"라며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장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수사관은 조사업무 경력만 있어도 임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이념적·정파적 편향성을 볼 때 민변 변호사들과 세월호 조사특위 등 조사원들이 대거 공수처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에 반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정부·여당이 내고 있는 공수처 법안에 반대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다면 사실상 공수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시즌2"라며 "민주당이 1980년대 운동권식 선동으로 검찰개혁 문제에 접근하면 할수록 검찰개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날 오후 여야 3당은 국회에서 각 당 원내대표와 원내대표 추천 3인의 의원을 포함한 3+3 회동으로 공수처 설치에 관한 패스트트랙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회동을 마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이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것과 모순된다"며 "공수처 신설은 또 다른 괴물을 탄생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특별검찰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마음대로, 대통령 입맛대로 하는 사찰기구가 공수처라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며 "한국당에 공수처 설치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안이) 28일 법사위에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29일에는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합의가 불발될 경우 강행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향후 검찰개혁에 관한 자세한 논의사항은 23일 오후 2시에 원내대표 3인을 제외한 나머지 3인간 회동으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같은날 오전 10시30분에는 3+3회동을 열고 선거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