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영장 판사 “배임죄에 대한 다툼 여지 있어”…김진태 의원 “이래서 광화문 간다”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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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웅동 학원에 대한 허위 소송, 교사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광화문 조국 장관 규탄 집회에 나가자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 ▲ 지난 9월 2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는 조국 장관의 동생. 허리디스크 환자라는데도 배낭을 매고 날쌔게 법원을 빠져나갔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영장심사를 서면 심리한 뒤 9일 오전 2시25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재권 판사 “배임 혐의에 대한 다툼 여지 있어”
명재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배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씨는 당초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한다며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기일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검찰은 8일 오전 구인장을 집행, 부산에 있던 그를 서울로 압송했다. 조 씨는 압송된 뒤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이 9일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조국 장관 가족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게 됐다.
조 씨는 웅동학원 공사대금과 관련해 허위 소송을 벌여 손해를 끼친 혐의 외에도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들은 이미 구속됐다. 조 씨는 또한 자신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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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혐의를 받는 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9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조국 사퇴 촉구 집회에 나가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명을 내고 이날 광화문 집회 참석을 촉구했다.
-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조국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난 이래서 광화문에 나간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뉴데일리 DB
김진태 “돈 준 사람은 구속, 받은 사람은 기각…이래서 광화문 나간다”
김진태 의원은 “조국 동생 영장 기각, 10월 항쟁에 나서자”는 성명을 통해 “난 이래서 오늘 광화문 집회에 나간다”며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 등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웅동학원 교사채용을 위해 1억 씩을 준 두 사람은 구속됐는데 정작 그 돈을 받은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면서 ”관련자들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고, 구속영장 심사를 받지 않으려고 갑자기 디스크 수술을 받겠다고 꾀를 부린 적도 있는, 이런 사람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말이냐“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 씨의 영장심사를 한) 판사는 지난 번 조국펀드 투자사, 운용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던 그 사람”이라며 “평생 재판만 해온 선배는 적폐로 몰아 구속하고,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조국 동생은 풀어준 것”이라고 명재권 판사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 정의이고 공정이냐? 이러려고 좌익 판사들을 포진시켜 놓은 것, 법치가 실종된 지 오래고, 조국이 말한 사회주의가 이런 것”이라며 “사회주의 정권은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