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나간 국방장관… "北미사일, 도발로 보기 어렵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적대행위 아니냐”는 야당의 질문에 “우리가 시험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는 반문을 답변으로 내놨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현직 국방장관이 우리 군의 무기 개발·실험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미사일 발사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묻는 심 의원에게 "미사일이 동해상으로 발사됐기 때문에..."라며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심 의원은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방향만 돌리면 남쪽으로 날아올 수 있다. 미사일 사거리가 우리나라에 닿지 않느냐"며 질책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로 볼 수 없느냐"는 심 의원의 질문에 정 장관은 "직접 도발이라고 볼 수 없다.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릴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본회의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야당 의원들은 "한국 국방장관 맞느냐"며 강력항의했다.

정 장관은 9·19군사합의를 두고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상황을 막고 군사적 긴장도를 낮추는 데 1년 동안 기여했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 발전돼 항구적 평화체제가 정착돼야 하고, 대비태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도 따져 물었다. 그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쏘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그것은 유엔안보리 소관"이라고 답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1974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행위를 금지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정 장관의 안보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교수는 "대통령과 뜻을 맞추는 데 집착해 장관의 기본 소임을 못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어떻게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9·19합의서 1조에 명시된 '남북이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다'는 조항에도 어긋난다"며 "남북군사합의는 하나의 신사협정으로 정신이 중요한데, 적대적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위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