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주광덕 '맹폭'… 대정부질문 첫날 '조국 대첩' 이끌어

‘제2 조국 청문회’로 예고됐던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이 사실상 야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조 장관의 ‘압수수색 현장 검사와 통화’ ‘횡령으로 구속된 재벌 위해 탄원서 제출’ 사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당장 조 장관은 탄핵 위기에까지 내몰려 ‘조국 사태’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26일 국회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20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이 인사말을 시작하자 야유를 보냈다. “범법자” “돌아가라” 등 고함도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조 장관이 연단에 서자 항의의 뜻으로 의자를 돌려 앉기도 했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질의는 원혜영 민주당 의원, 권성동 한국당 의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이춘석 민주당 의원, 주광덕 한국당 의원, 김종민 민주당 의원, 김태흠 한국당 의원, 이용주 무소속 의원, 윤준호 민주당 의원, 박대출 한국당 의원,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김철민 민주당 의원, 곽상도 한국당 의원 순으로 이어졌다. 

한국당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권성동 의원은 조 장관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보석 탄원 사실을 캐물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비자금 조성(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구속 기소 3개월 만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항소심 중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하지만 이후 이 전 회상이 술집에 출입하며 음주‧흡연하는 모습이 대중에 공개돼 ‘황제 보석’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결국 법원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고, 그는 재수감됐다.  

권 의원은 “앞에서는 재벌을 비판하면서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 보석 등을 선처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 장관은 탄원서 제출 사실을 인정하며 “인간적 도리였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분의 무죄를 주장한 게 아니다”라며 “(이 전 회장의) 선대 회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아들(이 전 회장)이 그런(구속 수감) 상황이라 보석 탄원서는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의 핵심은 주광덕 의원의 ‘폭로’였다. 주 의원은 조 장관이 지난 23일 검찰의 서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나간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다. 

주 의원은 조 장관에게 “지난 23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현장에 나간) 검사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있다”고 시인했다.  

현 법무부 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야권에서는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고 조 장관을 압박했다. 한국당은 대정부질문 중 오후 5시께 긴급의총을 열어 탄핵소추안 발의를 공론화했다. 같은 시각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즉각 해임하지 않을 시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는 이미 공조를 약속했고, 유성엽 대안정치 연대 대표도 아까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고 밝혀 3당 간 공조 가능성도 크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도 조 장관과 압수수색 현장 검사의 통화가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주 의원의 폭로와 관련 “조 장관이 압수수색 팀장과 통화했다는 것은 조 장관, 부인, 수사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수사팀 내에 특정 야당 의원과 사사건건 공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기자회견 직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는 ‘통화한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적절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나 법무부를 우선 생각해야 하는데”라며 “가정사가 있으니 좀 그렇지만 적절치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