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9·19 평양선언 1년… 안보 참담, 폐기해야"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은 19일 자유한국당은 안보가 오히려 후퇴한 현실을 지적하며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전 화려한 이벤트가 무색하게도 현재 남북관계와 우리의 안보는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이라며 "반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역대급 성과를 거둔 1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북한은 우리가 9·19 군사합의에 매달려 손 놓고 있는 사이 미사일과 방사포를 열 번이나 발사하면서 신무기 개발을 사실상 완료할 수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국제공조를 흔드는 틈을 타서 핵무기를 더욱 고도화하는 이런 일도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의 어설픈 중재자론을 이용해서 미국과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는 데도 성공해 한미 합동훈련을 폐지시키는 성과도 가져갔다"며 "양측 GP 숫자가 160대 60으로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도 똑같이 10개씩 없앴다. 북한으로서는 큰 성과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뚜렷한 성과는 모조리 북한의 것이었다"면서 "9·19 평양공동선언, 9·19 남북 군사합의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 남북합의 전반의 폐기를 대통령이 직접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애초부터 잘못된 내용, 잘못된 합의였다"며 "결과는 안보재앙이었다. 무장해제였다. 국방 포기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장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하고, 이 군사합의 체결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는 문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9·19 공동선언 1년이고, 문재인 정권의 반환점을 목격한 시점이다. 출범할 때는 일자리와 공정과 평화를 약속했던 정권"이라며 "그동안 잃은 것은 안전이고, 안보이고, 얻은 것은 위험과 위협뿐”이라고 성토했다.

정 의장은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만 고도화시켜주고, 한 일이라고는 GP 철거를 비롯한 셀프 무장해제, 남북 철도 관련해서 착공 없는 착공식 등 쇼로만 일관하며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외교안보라인 책임자 파면과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내고 평양공동선언을 평가절하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9·19 군사합의 1년에 대한 평가는 인색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은 합의서에 명시된 통천에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지난 1년간 무려 열 번이나 미사일 발사실험을 했다"고 비난했다.

통일부는 이날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북한 당국자들이나 인사들이 참석하지 않은 반쪽짜리 기념식이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과 공동행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1주년 남북 공동행사는 이전부터 따로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 행사를 제안하지 않았다"며 "우리 측에서 북에 먼저 제안이 있었지만, 북측이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공동선언 1주년과 관련, 아무런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도 공동선언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2018년 공동선언 당시 북한 매체들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의식한 듯 '인내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난 1년간 군사분계선에서 어떠한 군사적 갈등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불신은 줄이고 인내는 키워가며 제재 국면 속에서도 전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당국은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과 개성관광 민간교류 확대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관계개선의 길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