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펀드' 운용사, 애초부터 무자격 회사였다

조국(54) 법무부장관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등록 당시부터 '무자격 회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사모펀드 운용사는 '상근 운용인력 2명 이상'을 필요로 하도록 규정했지만, 코링크PE의 실제 상근인력은 1명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코링크PE가 금융위원회에 펀드 운용을 신청할 때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코링크PE 관련 자료에 따르면, 코링크PE는 2016년 3월 금융위에 사모펀드 자금 운용을 위한 '업무집행사원(펀드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자)'을 등록하면서 김모 대표이사와 성모 이사(부사장)를 상근인력으로 기재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249조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려면 금융위에 먼저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요건은 △자기자본이 1억원 이상일 것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등과 함께 '상근 운용인력이 2인 이상이어야 한다' 등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코링크PE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같은해 2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코링크PE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신청서류를 보면 이 회사의 상시근로자는 1명으로 기재돼 있다. 비슷한 시기 코링크PE가 금융위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2개의 서류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이다.

코링크PE의 실제 상근 운용인력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처럼 1명이라면, 코링크PE는 금융위 업무집행사원 등록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되고, 상근 운용인력이 2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반대로 상근 운용인력이 2명임에도 고용·산재보험을 1명만 신청했다면 이 역시 고용보험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코링크PE가 업무집행사원 등록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등록이 취소되고 관계자는 최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보고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되고, 사안의 경중이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고발당하면 최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