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출안에 '北수입원 조사' 추가… 석탄 등 12개 분야 조사 통해 北 국제금융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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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2018~2020 세출예산안(H.R.3494, 이하 2020 세출안)’을 지난 17일 찬성 397표, 반대 31표로 통과시켰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2020 세출안을 보면,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북한 정권의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미국 정치에 대한 북한의 영향을 차단하는 데 새롭게 예산을 쓸 수 있게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방송은 분석했다.
- ▲ 지난 1월 미국 의회에 출석한 정보기관장들. 왼쪽부터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CIA) 국장,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송에 따르면, 매년 세출안에는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각 분야가 명시돼 있다. 그런데 2020 세출안에는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국방정보국(DIA) 등 16개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북한 정권의 수입원을 조사·평가하는 분야가 처음으로 담겼다.
미국 의회는 ‘북한 수입원에 대한 정보평가’라는 조항을 별도로 만들고 “세출안의 발효 180일 이내 국가정보국장은 국무부·재무부 정보 담당 차관보와 협의해 북한 정권의 수입원에 대한 정보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규정했다.
정보기관들, 석탄-무기 등 北수입원 조사-평가해야
방송에 따르면, 해당 조항에 따라 미국 정보기관이 북한의 수입원과 관련해 반드시 조사·평가해야 하는 분야는 12가지다. 여기에는 석탄·철·철광석 거래, 북한 영해 어업권 판매, 금·은·구리·니켈·아연·티타늄 등 광물 거래, 섬유 거래, 재래식 무기 및 관련 서비스 판매, 탄도미사일 관련 품목 판매, 해외 노동력 수출, 불법 사이버 활동, 러시아·중국·이란 소재 은행을 통한 금융거래 및 지원공급 등이 모두 망라돼 있다.
미국 의회는 정보기관들에게 12가지 분야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북한자금 출처, 북한이 국제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 수단과 통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러시아-중국-북한-이란, ‘해외 악성 영향’ 국가로 분류
방송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북한의 미국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2020 세출안에는 ‘해외악성영향 대응센터’ 설립방안이 담겼는데, 여기서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의 대미 활동에 대응하도록 규정했다.
방송은 “해외악성영향 대응센터는 해외정부 또는 테러조직이 특정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하거나 언론조작, 또는 암살 등을 통해 미국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이라며 “러시아만 겨냥했던 지난해와 달리 대응 범위가 중국, 북한, 이란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즉 북한이 친북세력들을 선전선동에 활용하며 미국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을 막는다는 이야기다.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2020 세출안은 지난 18일 상원에 회부됐다. 이 세출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과 동시에 발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