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새 공수처법 동의 안해…김관영 또 거짓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바른미래당이 별도로 발의할 공수처 법안에 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도 동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오 의원은 즉각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맞불을 놨다. 김 원내대표는 논란이 됐던 연속 사·보임에 대해서는 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사개특위 사·보임 문제로 당내 혼란이 있었고,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했던 두 분(오신환·권은희)께 마음의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두 분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4당 합의 외의 내용을 담아 당의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할 이 안을 민주당에 최종 제안하고, 이 안이 수용되면 이후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개의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 같은 안에 대해 오신환 의원이 양해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최고위 회의 직후 '오 의원의 양해를 구했느냐'는 질문에 "패스트트랙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민주당이 받아주면 이해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별도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기소 여부를 심사하는 '기소심사위원회'를 공수처에 설치하는 것이 기존 법안과 핵심적인 차이다. 권 의원의 법안은, 여야 4당이 합의한 수사처 검사의 인사권을 대통령 아닌 수사처장에게 주는 내용도 포함한다. 권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동철·김관영·주승용·최도자·임재훈·이찬열·채이배·박주선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사·보임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오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양치기 소년 김관영 대표의 새빨간 거짓말이 또 시작됐다"며 "저는 합의 또는 동의한 적이 없다. 불법 사·보임을 즉각 원위치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전 11시20분쯤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김 원내대표가 발표한  법안에 대해 제가 동의하거나 이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김 원내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의원은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소신을 저버릴 수 없었다"며 "그것은 지난 법사위 4년간 끊임없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 지켜온 소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수처 내에 기소심의위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소신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는 이미 (패스트트랙의) 결론을 만들어놓고 많은 의원에게 상처를 주고, 거짓을 말하며 지금의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라며 "불법 사·보임을 강행하며 무조건적인 패스트트랙을 하려는 의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23일 의총에서 찬성 12표, 반대11표로 패스트트랙을 추인했다. 이에 바른정당계가 표결 전 김 원내대표가 오신환·권은희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하루 만에 약속을 어겼다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당내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별도의 공수처 법안 발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하 의원은 "서로를 부정하는 법안 두 개를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태우자는 건 정말 기형적이고 엽기적인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 법안과 권은희 법안은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내용이 있다"며 "그런데 김 원내대표는 이 두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려 달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국회를 바보로 만드는 정도가 세계 토픽 감"이라며 "말이 되려면 민주당 법안을 폐기하고 권은희 법안만 패스트트랙에 태우자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전에 김 원내대표가 해야 할 일은 강제 사·보임 철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