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걷어 월급 주고 과태료 내고… 뻔뻔한 영선 씨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는 27일, 검증의 도마에 오른 세 명의 장관 후보자 중 가장 주목받은 이는 단연코 박영선 후보자였다. 박 후보자는 과거 40여 회의 인사청문회에 등장해 이른바 '저격수'로 통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 후보자 자신이 정치자금 부정집행 의혹, 자료 제출 거부, 갑질 의혹, 지각 세금납부 등으로 무더기 잡음을 내면서 이날 청문회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이날 오전 10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했다. 이날 박 후보자 청문회의 핵심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과 '자료 제출 거부 논란'이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 "이렇게 미흡한 제출은 처음 본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과도한 요구"라며 박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박 후보자는 '중소기업의 복지'를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잘사는 사람만 잘살고, 소득이 많은 곳에만 부가 집중되는 양극화와 경제력 집중현상은 여전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즈장했다.

이어 "젊은이들이 휴양시설 등 복지시설이 너무 취약해 중소기업 취업을 주저한다고 하더라. 이들을 위해 휴양시설이 포함된 중소기업 복지센터를 만들고 임대주택 지원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박 후보자께서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절박하지 못하다"며 "지금 우리 중소기업은 휴양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문제"라고 질타했다. 

박 후보자는 "지금 국내 중소기업 공장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80%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구로산단조차도 공장 가동률이 60~70%대다. 지방으로 가면 더 심각하다. 박 후보자께선 심각하게 잘못 알고 계신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도 중요한 것은 맞다. 그런데 박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지금 잘나가고 있다고 보시나"라고 반문하며 "대기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을 핍박한다고 인식해선 안 된다. 근본적으로 대기업도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고 이 협력업체들이 길에 나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후보자께선 공부를 더 하셔야겠다"고 질타했다.

이날 또 하나 눈길을 끈 부분은 박 후보자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견해였다. 박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일정부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로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국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후 소득1분위(소득 하위 20%)는 오히려 소득이 18%상당 줄었고, 소득 5분위(상위 20%)는 올라갔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나"라고 되물었다. 또"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피눈물을 뽑아내고 있다. 중소기업장관 하시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 정권에 맞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후보자는 "경제정책이란 정답이 없다고 본다. 이 정부가 중산층을 키우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다. 정부가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하위계층에 식품 바우처를 주는 것처럼 사회안전망 정책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청문회 시작부터 약 1시간가량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과 고성이 오가기는 했지만 청문회는 파행 없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박영선 자료 제출 거부, 국민들은 박영선 거부'라는 문구를 붙였다. 

한국당 산자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렇게 자료 없이 깜깜히 청문회를 한 적은 없다. 과거 박 후보자는 '자료 없이 청문회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지 않느냐"라며 꼬집었다. 

또 "후보자를 둘러싸고 청문위원들이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21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던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박 후보자가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거부를 질타했던 영상을 재생하기도 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뭐하는 겁니까"라고 소리치며 항의했다. 이훈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살릴 수 있는 공직 후보자인지를 검증하는 자리다.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끌고 가면 제대로 된 청문회가 안 된다.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한 자료 제출이 난무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에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가짜뉴스라면 자료를 주면 되지 않느냐"며 "배우자 오피스텔 연도별 월세 수익, 세금 납부 내역 등이 과도한 자료인가. 자료 주고 나서 가짜인지 진짜이지 여기서 밝히면 된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박 후보자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은 더 있다. 박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주차위반 과태료, 인턴 급여 등으로 집행해 관련법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산자위 소속 정유섭 한국당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국회의원 박영선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2004~2018년)'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4년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부과한 과태료 7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납부했다. 2012년 6월엔 5만3100원(관악구청), 다음달엔 4만2480원(마포구청)의 과태료를 정치자금으로 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과태료를 정치자금으로 내는 것은 위법이다.

박 후보자는 국회 인턴 급여 및 보좌진 초과근무수당 등도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5~12년 40여 차례에 걸쳐 20만~120만원을 '인턴 급여'로 줬다. 박 후보자는 15년간 정치자금 27억여 원을 모금, 25억여 원을 지출했다. 정유섭 의원은 "이 중 식사비·인건비(1억4000만여 원) 주유비(1억2000만여 원) 차량 렌트비(4800만여 원) 등 3억1000만여 원이 부정집행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가 주유비로 지출한 1억2000만원과 별도로 국회에서 지원하는 유류지원비가 있기 때문인데, 이까지 합하면 박 후보자가 지난 15년간 쓴 유류비는 총 3억443만원이다. 정 의원은 "박 후보자 지역구가 서울 구로구인 것을 감안하면 비상식적인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특정 주유소에서 2~3일에 한 번 꼴로 주유하거나 하루에 두 번씩 주유한 것으로 드러나 주유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화하는 유류깡 의혹도 든다"며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후원해준 정치자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써선 안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들은 청문회 장소에서 아직 다뤄지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