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전날… 증여세 6500만원 낸 문체부 박양우

26일 국회에서 열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증여세 탈루, 논문 표절,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을 도마에 올렸다. 박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등의 공세에 결국 사과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딸들에게 수억원을 예금으로 물려주고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서 둘째 딸(31)이 1억8000만원, 셋째 딸(26)이 2억원의 예금을 각각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두 딸이 많은 예금을 보유한 것은 박 후보자가 증여했기 때문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또 박 후보자의 셋째 딸은 해외에서 외국계회사에 다니며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박 후보자와 둘째 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둘째 딸은 6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집에 같이 살면서 저축하는 걸 일부 도왔고, 딸은 생활비를 내지 않고 급여를 받으면 거의 저축을 해왔다"고 해명했다. '자녀에 대한 누적증여액이 5000만원을 넘으면 증여로 간주된다'는 지적에는 "가족경제공동체처럼 살아와서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일부가 증여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고,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조훈현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가 안 됐으면 (증여세를) 안 냈을 것"이라고 질타하자 박 후보자는 "청문회가 아니었으면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라며 "그런 개념이 전혀 없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후보자는 자녀에 대한 증여와 업무추진비 명목 소득신고 누락과 관련해 청문회 하루 전인 25일 650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박 후보자가 네 차례 이상 위장전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 후보자 아내와 자녀들은 1987년부터 2004년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주소지를 옮겼고, 이 가운데 네 건에 대해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염동열 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박 후보자가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때 중앙대 법학논문집에 발표한 논문이 당시 문체부 산하기관의 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을 표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논문이 아니다. 차관 재직시절 축사 겸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학교에서 집어넣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문을 대필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박 후보자가 2007년 박사과정 당시 부하직원에게 '논문 관련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답변한 데 대해 한선교 한국당 의원은 "국가공무원이 자기 상관 대학교 박사논문을 쓰는데 심부름하는 자리가 맞느냐"고 추했다. 

이어 "부하직원에게 논문 대필은 시키지 않았느냐"면서 "그때는 장관도 아닌데 논문 심부름을 시키면, 장관이 되면 무슨 일을 시키겠느냐.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후보자는 "극히 일부"라며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가 CJ E&M에서 5년간 사외이사를 한 것과 관련해 영화업계에서 반발하는 점도 논란이 됐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영화인들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문화정책에 어긋나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며 "CJ 사외이사·감사, 배급사협회장, 한국영화산업 공동대표 등의 직을 수행하면서 51회 이사회 의결 중 48회 출석해서 반대 의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CJ만 대변한 사외이사 역할을 했느냐"며 "대기업 배급사 편에 서 있다고 얘기하는 게 타당한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를 감싸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세무전문가를 통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느냐. 거액으로 돈을 (자녀에게) 준 적은 없다"고 옹호했다. 이어 CJ E&M 재직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편을 들어서는 안 되며, 독과점 문제에서도 균형을 잡고 해결하라'고  조언했다.